권성동 “필리버스터로 총력 저지” 이준석 “지방선거 민주 박살”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처리 방침에 대해 “총력 저지하겠다”며 강력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헌법상 최고의 무기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라며 “국민을 상대로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과 부작용, 민주당의 의도를 설명해 국민이 법안을 저지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민주당 실세들의 부정과 비리에 대한 수사를 막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고위공직자, 권력자의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면죄부이다. 국민에게 이익이 아닌 엄청난 피해를 주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국가 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법안을 한 달 만에 졸속 처리하는 사례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하자 검찰이 정권 뜻대로 움직일까봐 겁이 나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같은 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기류와 관련해 “민주당이 ‘대선은 졌지만 이래봬도 172석이 있으니까 힘자랑해 볼게’라는 그냥 근육 자랑을 하는 것”이라며 “야당이 반대하는 것을 밀어붙여서 이득 본 게 없는데 또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하려는 걸 보니 학습 효과가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수사권 조정은) 수사 역량이 중간에 비지 않게 장기 과제로 매끄럽게 하는 게 중요한데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 올리겠다는 것은 기획된 쇼에 가깝다”며 “(검수완박 추진으로)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박살날 것이다. ‘지민완박’이다”라고 했다.
그동안 ‘검수완박’에 대해 거리두기를 해오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이날 “부패 세력을 수호하기 위해 국가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이례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인수위 측은 “그 어떤 정당성도 찾아볼 수 없는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수완박’ 입법을 윤석열 정부 출범 전인 4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