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제 식구 감싸려 졸속 추진” 민주 “지방선거 역풍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하자 각계각층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힘뿐 아니라 법조계, 시민단체, 당내 소장파 의원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심지어 검찰개혁안에 찬성했던 정의당조차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의 ‘검수완박’이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1 법조계, ‘왜 이 속도로…부작용 생길 것’
법조계는 ‘검찰개혁’이라는 큰 틀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그간 검찰이 수사권이라는 ‘칼’을 이용해 ‘제 식구’를 감싸는 행태를 보여와서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민주당의 검찰개혁안에 찬성한 바 있다. 그러나 ‘검수완박’ 강행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이 우려하는 것은 ‘속도’다. ‘검수완박’이 가져올 사회적 파장이 큰데, 민주당이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민변 사법센터는 12일 논평을 통해 “검수완박이 아무리 올바른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 경찰의 수사능력과 통제장치는 충분한지, 사건관계인들의 불만과 불평은 없는지 확인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향이 옳고 명분이 있다고 해도 충분한 검토와 대안의 마련 없이 진행되면 국민들께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국회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숙의하여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민변보다 더 수위 높은 비난 성명을 냈다. 민주당이 실제 수사의 실태는 외면한 채 ‘정치적 구호’만 남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민주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추진했지만, 실제 국민에게는 실익이 돌아가지 않았다고 대한변협은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12일 성명을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이 국민에게 어떠한 이익을 가져왔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범죄 수사를 받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도, 범죄로 피해를 받은 국민들의 권리구제에도 더 악화된 환경만 조성한 것이라는 증거가 보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전국민적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며 “앞서 이루어진 제도개혁이 기대와 달리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도개혁을 추진함이 옳다”고 강조했다.
#2 정계, ‘왜 정권교체 뒤에…수사 피하려는 꼼수’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제 식구’를 위한 개혁을 추진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선에서 패한 민주당이 정권 비리 수사와 ‘대장동 비리 의혹’ 수사 등을 회피하려 검찰의 힘을 빼려한다는 주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민주당 실세들의 부정과 비리에 대한 수사를 막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고위공직자, 권력자의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면죄부이다. 국민에게 이익이 아닌 엄청난 피해를 주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국가 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법안을 한 달 만에 졸속 처리하는 사례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하자 검찰이 정권 뜻대로 움직일까봐 겁이 나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간 ‘검수완박’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비판 성명을 냈다. 인수위 측은 13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부패 세력을 수호하기 위해 국가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그 어떤 정당성도 찾아볼 수 없는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검수완박’ 선봉에 서는 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황 의원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다.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할 때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변호사의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경쟁 후보인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상대로 하명수사를 벌인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 중이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황운하 의원은 경찰 출신으로 정치 개입 문제에 연루된 사람이다. ‘검수완박’ 법안은 황 의원에게 ‘방탄복’을 입혀주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2017년 대선 때 민주당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했던 신평 변호사는 “이(문재인) 정권에서 이루어진 권력에 의한 부패행위를 수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은 우리 헌법의 원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헌법질서의 유린’이자 ‘헌법의 파괴’”라고 비판했다.
#3 민주당, ‘왜 지방선거 앞두고…대선 패배 반복될 것’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오는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검수완박’을 강행했다가는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전(前) 검찰총장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표를 던진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당내에서 제기된다. 검찰개혁보다 코로나19 대응 문제나 부동산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다.
‘친이재명계’로 꼽히는 김병욱 의원은 12일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해 “민주당이 반성·성찰할 시기인데 대선 때 핫이슈도 아니었던 검찰개혁을 꺼내 드는 것이 맞느냐. 오만해 보일 수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진 의원도 “지방선거를 ‘윤석열 정부’의 인사참사, 정책 실패를 쟁점으로 치러야 하는데, ‘민주당 강행’ ‘필리버스터 오늘도 지속’ 이런 뉴스만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기류와 관련해 “민주당이 ‘대선은 졌지만 이래봬도 172석이 있으니까 힘자랑해 볼게’라는 그냥 근육 자랑을 하는 것”이라며 “야당이 반대하는 것을 밀어붙여서 이득 본 게 없는데 또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하려는 걸 보니 학습 효과가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