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검찰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반대만 하고) 수사의 공정성 문제에 대한 답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기소(분리)를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반대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이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지난 11일 전국지검장회의에서 검사장들이 ‘검수완박’ 관련 반대 의사를 밝히고 국회에 형사사법제도 개선 특위를 구성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한 반응인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본질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 문제”라며 “우리는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문제가 다소 있으면 우리는 이걸 이렇게 풀겠다든지 국민들께 말씀을 드려야 하지 않나. 그런 부분이 빠져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검찰청이) 전국 2150명의 검사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한이 센 기관 아닌가. 그걸 왜 공을 국회에다 던지는가”라고 반문했다.
박 장관은 또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 면담 요청을 한 것에 대해선 “주무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의 대통령 면담 신청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며 “제 의견을 좀 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아직 대통령께서 결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총장의 면담 신청 이유가 분명하지만 오늘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도 있고 향후 국회 일정도 있으니 그런 것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한동훈 검사장에 관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