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24시] 1년 맞는 부산시 비상경제대책회의, “실효성 적다“ 지적
  • 김동현 영남본부 기자 (sisa522@sisajournal.com)
  • 승인 2022.04.2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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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2022년 상반기 신입직원 채용
한국남부발전-한국전력, 액화 암모니아 저장 인프라 구축 나서
부산시가 지난해 4월22일 관광·마이스 분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있다.ⓒ부산시
부산시가 지난해 4월22일 관광·마이스 분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있다.ⓒ부산시

개최 1주년을 맞은 부산시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회의 개최 횟수에 비해 현장방문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20일 부산시에 따르면, 박형준 시장은 지난해 4월15일 제1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었다. 시장 취임 8일째 되던 날이다. 이날 박 시장은 “제가 후보 시절 부산 전역을 돌며 귀담아들었던 수많은 얘기들을 이제부터 하나하나 풀어서 시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했다. 이날 박 시장이 발표한 정책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무한도와 무신용, 무이자, 이른바 3무 특별자금 1000억원을 5월 중 풀겠다는 것이었다. 

박 시장은 또 일선 현장이 요구하는 불합리한 방역 규제 해소를 위해 부산시가 나서서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지역화폐 동백전 발행 규모와 캐시백을 확대해 지역 상권이 조속히 활력을 되찾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부산시는 박 시장이 이 약속들을 모두 지켜졌다고 설명했다.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현재 회의는 한 달에 두세 번씩 계속 이어지고 있다. 회의는 박 시장이 직접 주재하고, 전 참석자들의 의견을 모두 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회의 참여 인원은 각 분야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 유관 기관 담당자, 공무원 등 609명에 이른다. 이를 두고 회의가 시 ‘민·관 협치 정책의 플랫폼’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은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분야와 안건도 다양하다는 의견도 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 지원과 디지털·수소경제, 커피, 반려동물, 콘텐츠 산업, 정책 분야별 통합 플랫폼 구축 등 시정 전 분야에 걸친 주요 정책들이 이 자리에서 폭넓게 논의되기 때문이다.

회의에선 부산시가 마련한 기본 정책이 수정되기도 하고, 현장 관계자나 전문가들이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기도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지금까지 도출된 정책은 모두 199건이다. 부산시는 이중 43건을 이미 추진을 완료했고, 나머지 정책들도 세부 계획을 수립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증액지원과 공공부문 임대료 인하 등 시민을 위한 정책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제16차 회의에 참석했던 김영재 부산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한 가지 경제 이슈에 대해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현장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논의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시장이 직접 주재해 민관이 함께 정책을 협의, 도출하고 집행하는 시스템이라 매우 효율적이다”라고 했다.

하지만 비상경제대책회의 개최 횟수에 비해 정책AS 현장방문 실적이 부족해 회의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시는 작년 4월부터 올 4월까지 총 26번의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추진상황에 대한 정기적 목적을 중점으로 한 정책AS 현방방문 실적은 10회, 13곳에 그쳤다. 특히 첫 회의가 열린 작년 4월부터 6월까지 단 한 건의 현장방문도 없었다.

부산시 관계자는 “현장방문이 적은 건 팩트“라며 “현장 여건과 외부일정 조율 등 여러가지 사정이 있었다. 앞으로 현장방문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첫 회의가 열린 작년 4월부터 6월까지 단 한 건의 현장방문이 없었다는 질문에 “처음부터 현장방문을 했으면 더 좋겠지만, 회의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잘 되고 있나 확인하고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방문을 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 주택금융공사, 2022년 상반기 신입직원 채용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직무능력평가를 기반으로 한 열린 채용을 통해 2022년 상반기 신입직원 30명을 채용한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졸수준 26명과 고졸부문 4명으로 구분해 상반기 신입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인재 35% 이상, 부산지역 인재 30% 이상을 선발할 예정이다. 특히 IT직렬은 총 9명을 채용한다.

지원자는 내달 9일 오후 6시까지 공사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서류전형과 필기전형, 1·2차 면접 전형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뽑는다. 최종 합격자는 오는 8월부터 공사에서 근무하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5월 중 본사가 위치한 부산지역에서 채용설명회를 열고 취업준비생에게 채용정보와 합격 노하우 등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채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의 채용공고를 참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 한국남부발전-한국전력, 액화 암모니아 저장 인프라 구축 나서

한국남부발전이 한국전력과 액화 암모니아 저장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한국남부발전은 대전 전력연구원에서 한국전력과 ‘암모니아 혼소발전 실증을 위한 3만톤 규모 액화 암모니아 저장 인프라 구축’ 사업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1월 ‘암모니아 발전기반 인프라 구축사업’을 국고보조 지정사업으로 선정했다. 이어 공모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한국남부발전을 선정했다. 한국남부발전은 수행기관으로서 암모니아 발전기술 실증에 필요한 대용량 암모니아 저장 인프라를 구축한다. 한국전력은 주관기관으로써 국고보조금 지원와 사업관리에 협력키로 했다.

한국남부발전은 이번 사업을 통해 암모니아 발전 실증과 상용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무탄소 발전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2050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심재원 한국남부발전 사업본부장은 “본 암모니아 발전기반 인프라 구축사업은 에너지 대전환의 시발점이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마중물”이라면서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으로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암모니아 발전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표준 모델을 제시하고, 수소경제 활성화를 함께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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