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65%는 “속도내면 안 돼”
  • 변문우 디지털팀 기자 (qusansdn@gmail.com)
  • 승인 2022.04.2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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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 전국지표조사]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 지명에 “긍정 36% vs 부정 47%”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평검사대표회의에 참석한 검사들이 4월20일 오전 회의 종료 후브리핑을 열고 있다. ⓒ 연합뉴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평검사대표회의에 참석한 검사들이 4월20일 오전 회의 종료 후브리핑을 열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의 '4월 처리'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이 65%로, 찬성(27%)보다 2배가량 많은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다.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도 찬성보다 11%포인트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 기관들이 공동으로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1일 발표한 NBS 전국지표조사 결과,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검수완박' 입법의 취지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대해 반대 입장이 50%로 나타났고 찬성 입장은 39%로 집계됐다.

이념성향별로 분석하면, 진보층은 찬성 67% 반대 28%로 나타난 반면, 보수층은 찬성이 15%이고 반대는 76%로 나타났다. 중도층에선 찬성 40%, 반대 51%로 반대 입장이 우세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지정당별로 분석하면, 민주당 지지층에선 찬성 69%, 반대 20%로 나타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찬성 9%, 반대 83%로 나타났다.

이어 '검수완박' 입법의 4월 임시국회 내 처리 여부에 대한 찬반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4월 내 처리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65%,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처리' 답변이 27%로 나왔다. 이는 검수완박 입법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4월 내 처리에는 반대하는 입장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윤 당선인의 한 후보자 지명이 잘못됐다는 의견은 47%로 '잘한 인선'이라는 의견(36%)보다 높게 집계됐다.

이념성향별로 분석하면, 진보층에선 긍정이 18%인 반면 부정은 71%로 나타났고 보수층에선 긍정 65%, 부정 24%로 갈렸으며, 중도층에선 긍정 31%, 부정 51%로 나타났다. 또 지지정당별로 분석하면, 민주당 지지층은 부정 입장으로 결집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긍정 입장으로 결집했으며, '지지정당 없음'의 중도층은 긍정 21%, 부정 46%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19.5%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며,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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