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중재안, 합리적이면 수용 용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두고 “저와 만나는 민주당 의원 상당수는 이 법안 처리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저 보고 좀 막아달라고 요청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많다”며 “심지어 어떤 의원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했으면 좋겠다더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검수완박’ 법안은) 기명투표인데,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면 자기가 보기에는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하시는 의원들도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을 떠나서 이 법안 자체가 반(反)헌법적인 것이고 반민주적인 것이고 반민생적인 것이다. 국민의 이익과 배치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는 법안의 부작용과 문제점은 정말 구멍이 숭숭 뚫린 풍선과 같다”며 “이게 만약 성안되면 대한민국 법체계에 일대 혼란이 와서 아마 민주당을 향한 수사기관 종사자들과 국민의 원망이 극에 달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이렇게 졸속입법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 강행 입법 처리한다면 국민으로부터 민주당은 버림을 받을 것”이라고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마련 중인 중재안에 대해선 “내용이 중요하며, 여하튼 협상에 임할 태도가 돼 있다”며 “그 수준이 합리적이면, 국가 수사 작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라면 언제든지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위 말해 국가의 사정작용, 반부정부패에 대한 대응 수사에 지장 없는 범위, 그리고 우리 헌법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라면 저는 언제든 수용할 용의가 있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질문엔 “반헌법적인 법안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헌법수호 의무가 있지 않냐”며 윤 당선인이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봤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든 윤석열 대통령이든 자기한테 이런 일이 왔을 때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헌법을 수호하고 국익을 위해 일하는 대통령으로서의 당연한 태도”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