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국회나 여론 등 외부 판단에 따라 권력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총장은 수사 남용 방지와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설명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김 총장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응해 내놓은 여러 공정성 확보 방안이 시행될 경우 일선에서의 권력 수사 개시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민국을 위해 필요한 권력 수사는 해야 하지만, 국민이나 국회·여론이 원치 않는 수사는 하지 않는 게 필요할지 모른다는 판단을 해 본다"며 "숙고해보겠다"고 답했다.
해당 발언은 검찰이 입법기관이나 여론의 동향을 보고 권력 수사를 선별해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일었다.
이에 김 총장은 추가로 입장문을 내고 "권력형 범죄나 부패범죄 수사는 검찰 본연의 책무로서 당연히 수사해야 한다"며 "다만 수사 공정성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사심의위 등 외부 통제를 통해 수사 착수 단계부터 수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일반론적 취지를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검찰청은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회 안에 '형사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를 통해 '수사의 공정성과 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또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건에 특임검사를 지명해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확대하는 등 자체 개혁 방안도 제시했다.
김 총장은 특별법에 대해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에는 족쇄가 될 것이고, 국민들에게는 커다란 인권보호와 공정성이라는 선물이 될 수 있다"며 "내부 통제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인 만큼 속도를 높여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임검사제 확대와 관련해 김 총장은 "원래 검찰 내부의 비리가 있을 때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끔 한 제도인데, 지금 검찰 내부 비리는 공수처에서 수사하게 되어 있으니 활용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고검 검사들이 복수로 추천하고 제가 그중 하나를 지명해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결과만 보고받는 방식이 어떤가 생각하고 있다. 구체화해보겠다"고 답했다.
국회에 전달한 개혁안이 검찰 내부의 동의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상황이 급박하게 진행돼 내부 구성원의 적극적인 동의를 얻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 향후 자체 TF를 구성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내부 구성원의 의견도 듣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고검장·지검장까지는 짧지만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는데, 큰 틀에서는 필요한 점이라는 데 동의했다"고 부연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반응에 대해선 "100% 만족하지는 않으나 상당 부분 동의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 듯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김 총장은 이날 검수완박 입법 추진에 대해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라며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숙고를 거쳐 국민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려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간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