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적 박탈)’에 대해 변함없는 지지 의사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에 대해 “가야 할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수완박에 대한 비판 의견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문 대통령은 4월25일 JTBC에서 방영된 손석희 전 앵커와의 특별 대담에서 검수완박에 대한 필요성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경찰의 잘못에 대해서는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는데, 검찰은 때때로 무소불위 아니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정치화가 문제”라며 “검찰을 정치적으로 간섭하지 않는다고 해서 검찰이 탈(脫)정치화 되지 않다는 걸 역사에서 봐 왔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이 잘못할 경우 검찰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며 "검찰이 정치적으로 독립할수록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기 쉬운데 민주적 통제 방안을 고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에 대해 강한 반대의 뜻을 밝힌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한 후보자는 4월1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지명이 발표된 날 검수완박에 관해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위험한 발언”이라며 “충분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씀할 수 있는데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식의 표현을 쓰는 건 부적절하다”고 했다.
한동훈 "검수완박 반드시 저지"...文 "위험한 발언"
또 손 전 앵커가 “(한 후보자는) 국민 피해를 막겠다는 명분을 얘기한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편하게 국민을 들먹이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의를 특정한 사람들이 독점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의 부작용에 관한 손 전 앵커의 일부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피했다. 손 전 앵커가 “(검수완박의) 문제점에 대한 통제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면서 진행해야 하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강력 드라이브를 거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다”고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의견을 말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손 전 앵커가 재차 답변을 요구했지만 “마찬가지입니다”라며 “국회의 현안에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뒤이어 손 전 앵커가 “(검수완박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나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할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부작용은 줄이되 완수하자는 말인가”라고 물었다. 문 대통령은 웃으며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요”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