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세 이하 아동 가진 부모에 월 100만원 급여 지급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구성해 공무원·군인·국민·사학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만 1세 이하 아동을 가진 부모에게 월 1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새 정부 복지 청사진을 발표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 방향’ 브리핑에서 기초연금,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과 관련된 연금제도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구조적 연금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1990년 이후 태어난 사람은 평생 (국민)연금을 내더라도 65세 되는 2055년에는 국가가 지급할 돈이 없다”며 “(영국처럼 연금개혁 관련해) 우리도 100일 대토론회가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이에 인수위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거쳐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모수개혁인 보험료율, 지급률 조정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 논의를 통해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안 위원장은 공적연금개혁위원회 관련해 “어떤 분들은 위원회가 국회 소속이나 청와대 직속으로 되는 게 좋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함께 논의할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이 논의를 시작해 모두가 찬성하는 중립적인 곳에 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수위는 만 1세 이하의 아동(0개월~11개월까지)에 대해 월 100만원 수준의 ‘부모급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인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아이를 갖게 하려면 국가와 개인, 가족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며 “100만원의 부모급여는 그중 하나”라고 말한 바 있다. 예산에 대해서는 “매년 출생하는 아이 수가 26만 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인당 연간 12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은 재정 부담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밖에 취약계층 복지와 관련해 근로장려세제(EITC) 최대지급액 인상검토 및 재산요건 합리화 등을 통한 근로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노인 복지 관련해서는 연금개혁과 연계한 기초연금 지급액의 단계적 인상을 예고했다.
안상훈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은 “부모급여는 올해 30만원으로 시작해 다음 해에 70만원, 2024년에 100만원까지 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며 “기초연금은 40만원으로 올릴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