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합의 파기, 정당성·명분도 없어…치졸한 대선분풀이"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원 구성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놓고 여야 충돌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검수완박 악법과 관련한 여당 중재한 합의를 우리가 파기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 논의도 파기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정당성도 명분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까지 차지해서 얼마나 더 많은 폭거를 저지르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7월23일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 아래 올 후반기 원 구성에 합의한 바 있다. 해당 중재안에는 21대 국회 후반기에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직을 넘겨받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는 전날 ‘원 구성 합의’를 뒤집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검찰 수사권 조정 합의를 파기하는 걸 보면서 지난해 원 구성 합의가 의미가 있을까하는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며 “전반기 때 이미 권한이 없어진 원내대표가 후반기 원 구성까지 결정하고 가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권한 남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은 원점에서 하는 게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이런 입장은 법사위원장직을 사수해야 검수완박 후속 법안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올해 안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을 제정해 검찰에 남아있는 부패·경제 범죄 수사권까지 완전히 이관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중수청법이 민주당 주도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 문턱을 넘어야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워낙 비협조적이라 후속 법안 처리를 낙관할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법사위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거대의석을 차지했단 이유로 1년 반 동안 국회의장, 법사위원장뿐 아니라 나머지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했다”며 “그 결과 의회·입법 독재에 대한 반발 거세지자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여야 간 상임위원장을 나눠 배치하는 건 국민적 동의가 있는 사안”이라며 “법사위원장과 국회 의장을 동시에 차지하겠다는 것은 독선이자 뻔뻔스러움의 극치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원 구성 협상 재논의’ 대응에 있어 합의안을 파기한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극대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은 “당 내부에선 민주당의 원 구성 협상 재논의 주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중수청(중범죄수사청)과 연계해 민주당 내 인원에 대한 수사를 파행시키려는 전략의 하나로 보고 있다”며 “민주당이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고집한다고 해도 우리(국민의힘) 입장에선 여론을 살피는 정공법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