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와 상식의 법치 할 것”…인사청문회 모두발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9일 인사청문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열린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 뜻을 재확인했다. 이어 그는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정의와 상식을 바탕으로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무행정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부정부패를 단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이라며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절제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책임 수사를 통해 검·경의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그러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맞은 법제와 시스템의 수준 확립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법무행정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 등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공정한 경쟁환경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선도적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검찰 인사와 관련해선 “능력과 실력, 그리고 공정에 대한 의지만을 기준으로 형평에 맞는 인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또 범죄예방·인권·출입국·교정 등 다양한 법무행정의 영역에서 국민이 국격에 맞는 제도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법무행정도 약속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해 성폭력 피해자, 아동, 장애인 등을 보호하고 현장 맞춤형 법률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국민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위해서는 “범죄를 엄정하게 처벌함은 물론,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하겠다”며 “범죄를 유발하는 환경도 지속해서 개선하고, 강력사범 등에 대한 전자감독제 운영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