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불법 옥외광고 자진신고 유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매화마을 1단지가 1기 신도시 다섯 번째 리모델링 아파트 단지로 승인됐다. 성남시는 10일 건축한 지 27년이 된 분당구 야탑동 매화마을 1단지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계획이 승인돼 내년 3월 착공, 오는 2025년 하반기 완공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화마을 1단지는 1기 신도시에 리모델링이 승인된 다섯 번째 아파트 단지다.
앞서 성남시는 분당 정자동 한솔마을 5단지, 구미동 무지개마을 4단지, 정자동 느티마을 3·4단지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계획을 승인한 적이 있다. 시는 계속해서 매화마을 2단지, 한솔마을 6단지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오는 7월 중 리모델링을 추진할 아파트 단지 2곳을 추가 선정한다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매화마을 1단지는 수평 별동 증축방식으로 리모델링이 이뤄진다. 동은 기존 6개 동에서 7개 동으로 1개 동이 늘어나고, 가구는 기존 562가구에서 638가구로 76가구가 늘어난다. 연면적도 4만9355㎡에서 9만8244㎡로 4만8889㎡(99%)늘어나며 용적률은 166%에서 254%로 88%가 상향된다. 리모델링 추진으로 가구 수가 늘어남에 따라 주차장이 지하 2개 층 구조로 변경돼 주차 대수가 417면에서 788면으로 371면 늘어난다. 기존 지상 주차 공간은 녹지공간으로 조성되고 운동 시설 등 각종 주민편의 시설도 새로 증설된다.
성남시는 노후 공동주택 정비를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판단, 지난 2013년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는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 시는 또 리모델링 계획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1월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도 설립했다. 이곳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된 민간전문가 2명이 리모델링 업무를 전담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공공지원 확대·단지 특성별 맞춤형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성남혁신지원센터 본격 운영 시작
성남하이테크밸리(성남산업단지)의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혁신지원센터가 본격 운영 절차에 돌입한다. 성남시와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은 9일 성남M지식산업센터(중원구 상대원동 223의 27)에 들어선 혁신지원센터에 참여할 기관과 대학들이 이달부터 입주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입주(예정)기관은 현재 6곳이다. 대상기관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스마트 XR 기술사업단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인공지능 활용 제조혁신 통합솔루션 기술 개발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임상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 인공지능, 의료기기·의료정보 등 연구지원사업 △광운대학교 글로벌협업연구센터-건강한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검·인증,기술용역,연구개발사업 △한국산업지능화협회(KOIIA)-산업계 디지털 전환 기반 조성 관련 정책·사업·교육·홍보 지원 서비스 등이다. 이들 기관과 대학은 앞선 평가에서 적격 업체로 선정됐고, 추후 기관·대학·기업들이 추가로 컨소시엄에 참여할 예정이다.
혁신지원센터는 산단 내 기업 지원과 융·복합 기술 개발, 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혁신활동 지원으로 입주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융합혁신기술 플랫폼 구축이 목표다. 시와 산단공단이 공동 수행기관의 역할을 한다. 시와 산업단지관리공단은 또 혁신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이미 여수산단 및 부평산단 혁신지원센터, 원주 의료기기테크노밸리, 김해 의생명센터를 찾아가 현장시스템 벤치마킹도 마친 상태다.
혁신지원센터는 지난 2020년 한국산업단지공단(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공모에 선정, 국비 40억원, 시비 60억원 등 총 100여억원이 투입됐다. 위치는 성남 M지식산업센터 8층(54실)과 지하 1층(3실)에 5364㎡(계약면적) 규모로 들어선다.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관계자는 “혁신지원센터는 성남산단 기업들이 혁신기업으로 변화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기업에 도움이 되는 재생·혁신개발 모델을 만들고, 4차 산업혁명을 이끌 기반을 다져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성남시 불법 옥외광고 자진신고 유도
성남시가 불법 옥외광고물의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대상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미루는 대신 자진신고를 받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시는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했거나 3년 기간 만료 후 연장 신고하지 않는 광고물은 제도권 내에서 단속 없이 관리하고, 오는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를 받기로했다.
대상 광고물은 벽면이용간판, 지주이용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등이다.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한 불법 간판은 표시기준에 적합하면 안전 점검 뒤 사후 허가나 신고 처리해 적법한 광고물로 등록한다. 그러나 사고 우려가 있는 위험 간판은 즉시 철거할 방침이다.
벽면·지주 이용간판과 돌출 간판인 경우 3개 구청에 신고하면 되고, 옥상 간판은 옥외광고사업자의 간판 설치 확인서와 간판 현황 사진 등 서류를 시에 제출하면 된다. 자진신고 이후에 발견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함께 철거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성남시 건축안전관리부서 관계자는 “불법 간판 구제책으로 그동안 법 테두리 밖에 있었던 불법 광고물과 설치 간판주에게 자진 신고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건전한 광고 문화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