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제일 안 된 것은 지난 3년이다. 특정 사건을 전제로 하진 않지만, 있는 죄를 덮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5월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 말이다. 한 후보자는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대장동 부패 게이트,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겠냐”는 질문에 “검사의 임무는 당연히 범죄와 싸우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더라도 관련 수사를 할 수 있겠냐”는 질문엔 “누구든지 죄가 있다면 처벌받아야 한다”고 했다.

5월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사정 칼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리얼미터가 5월4~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수행해야 할 최우선 국정 과제로 ‘부정부패 척결과 적폐 청산’이 1위(24.1%)에 꼽혔다.

“이재명 수사, 제2의 조국 사태 부를 것”

가장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과 연관된 사건들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압수수색영장에 이재명 고문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또한 성남시 대장동 원주민들은 이재명 고문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법하게 추진해 성남시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혔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이재명 고문 등 15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와 더불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재판에서는, 정영학 회계사가 몰래 녹음한 파일이 공개되고 있다. 2013년 4월경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의 전화통화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너(남욱 변호사)도 돈벌이가 되고, 시장님(이재명) 재선(2014년 6월 지방선거)을 위해 어떤 식이 도움이 되는지 서로 상의해서 조율을 하자. 은밀하게 선관위 쪽 라인을 좀 대봐라’라고 말했다”는 내용과 “유동규 전 직무대리가 ‘시장(이재명) 상대로 (대장동 사업을) 설득할 수 있고 최종 결정은 본인(유동규)이 한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감사원이 용도 변경 등의 문제로 검찰에 수사 요청을 한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특혜 의혹’은 성남지청을 거쳐 경기남부경찰청이 맡게 됐다. 이재명 고문이 성남시장으로 있을 당시, 성남시가 백현동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해 주면서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 이재명 당시 시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고문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방탄용 출마’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민주당은 (이 고문이) 수사를 받게 되면 야당 탄압이라고 할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또다시) 조국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탈원전 관련 직권남용으로 고발돼

문재인 정부와 관련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이 탄력을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5월9일, 산업부 에너지자원실 원전산업정책관으로 일했던 문아무개 국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문 국장은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역시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최대 뇌관이다. 검찰은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들이 내부 정보를 송철호 당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현 울산시장)에게 넘겨줘 선거 공약을 수립하도록 돕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울산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5월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마성영· 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송철호 시장 측근 윤아무개씨는 “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철호 후보를 돕는 것처럼 느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이보다 앞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일하며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 역시 증인으로 출석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만든 김기현 전 울산시장 불법 첩보를 봤고, 이를 촬영까지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기소했지만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은 불기소 처분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이들 3인에 대한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순차 의사 전달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현재까지 확인 가능했던 증거나 정황들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가 부족하다”고 나와 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재수사를 주장하며 지난해 4월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에서 새로운 사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면서 “선거 개입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건이다. 사건이 중차대한 만큼 서울고검이 재수사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 기소 등을 통해 ‘윗선’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탈원전에 반대하는 5개 시민단체는 약 2660명의 서명을 받아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와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7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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