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시점에 도달했다. 한동훈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16일 자정에 마감되면서, 17일부터 윤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 임명을 단행할 수 있게 됐다. 이르면 이날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야당의 강경한 반대 기류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장관 임명을 강행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동훈 장관’ 체제에서 “문재인 정권 색채 지우기”를 본격화하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한 후보자도 전임 정부를 향한 분노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장관 취임 직후 사정정국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의 법무부’, 文색채 지우고 ‘검수완박’ 재검토할 듯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집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장관 임명 가능성과 관련해 “출근 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대체적으로 윤 대통령의 장관 임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평가한다. 윤 대통령이 지난 13일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순간부터 사실상 임명 강행의 뜻을 내비쳤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이 실제 한동훈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한동훈 장관’은 현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3번째 사례로 기록된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이날 한동훈 장관 임명을 단행한다면, ‘한동훈 장관’은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공석이 된 직무를 곧바로 이어서 수행할 전망이다.
‘한동훈 장관’ 체제 출범 직후엔 대규모 물갈이 인사를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미 지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검사 등의 자진 사퇴로 대다수 고위직이 비어있는 상태다. 이 자리를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채워 검찰에 대한 장악력을 키울 것이란 예측이다.
이후에는 ‘검수완박’ 뒤집기를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 측은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성을 다투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한동훈 후보자도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검수완박’과 관련해 “위헌 요소가 다분하다”며 공개 반대 입장을 보여 온 만큼, ‘한동훈 장관’이 주도권을 쥐고 헌법소송의 당사자로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다.
尹-韓이 벼르는 사정 칼날, 文-민주 직격하나
최대 관전 포인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과 전임 문재인 정권을 향한 권력수사 진행 여부다. 정치권에선 ‘한동훈 법무부’ 출범 이후 권력수사는 기정사실화했다고 보고 있다. 당장 한동훈 후보자는 지난 15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인사를 올려 “지난 몇 년 동안 자기 편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권력으로부터 광기에 가까운 집착과 별의별 린치를 당했다”며 분노를 드러냈다. 이를 두고 한 후보자가 사실상 전 정권 인사들을 향한 복수 의지를 보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현재 검찰은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이재명 위원장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및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전 정권 청와대가 직접 연루된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이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에 대한 수사 진행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동훈 장관’ 취임 이후에는 이 같은 사건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이 실제 한동훈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국 경색은 불가피해 보인다. 야권에서 한 후보자 임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 임명을 내각 구성의 핵심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도 연계한 상태다. 윤 대통령이 끝내 한동훈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한덕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협조할 수 없다는 태도다. 민주당은 해임 건의안 검토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