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당 의견 수렴해 볼 때 돼”…이준석 “전향적 검토 중”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논의하기 위한 헌정특위 구성을 제안한 가운데, 여야의 5·18 개헌 논의에 공감대가 형성돼 관심이 쏠린다.
한준호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5·18정신을 우리 헌법에 담기 위한 노력에 조건 없이 동참해 국민 대통합의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며 “현 정치개혁특위를 확대 개편한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 구성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민주당은 5·18 정신을 헌법에 새기는 일을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광주 서구 강기정 광주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광주 정신으로 새롭게 혁신하고 정의로움으로 윤석열 정부를 바로잡겠다”며 “하반기 원구성 때 헌정특위를 구성해 헌법개정 논의에 즉각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후반기 원구성에서 현 정개특위를 헌정특위로 바꿔 정치개혁과 함께 헌법 개정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며 “21대 후반기 원구성 협상서 5·18 정신을 헌법에 담기 위한 헌정특위 구성을 조건 없이 수용해 진심을 보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5·18 정신이 헌법 가치를 지킨 것이라며 개헌 때 헌법 전문에 올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 말씀이 표심잡기용 할리우드 액션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김기현 국민의힘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것에 대해 “당의 의견을 한번 수렴해볼 때가 됐다”며 5·18 개헌과 특위 구성 등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어 헌정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헌법을 한번 손 볼 때가 됐다”며 “20여 년 전부터 개헌 논의가 있어왔고 이제 대선을 마쳤으니까 조금 더 자유로운 상태에서 다양한 의견을 갖고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전 세계가 지향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전체 흐름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저희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며 “당연히 개헌이 진행되게 되면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외에서도 널리 알려진 민주화 운동으로서 당연히 저희가 헌법 전문의 가치가 있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여야가 5·18 개헌 논의와 취지에 공감대가 형성 됐지만 개헌 과정이 순탄할지는 미지수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 과반 찬성을 받아야 한다. 또 개헌 외에도 윤 정부 임기 초 크고 작은 정치적 이슈와 1기 내각 인선을 둘러싼 여야 갈등 상황 등이 남아있다.
5·18의 헌법 전문 수록은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논의됐지만 무산된 바 있다. 아울러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8년 부마항쟁과 5·18,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전문에 포함하는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당시 자유한국당 등이 반대해 대통령 개헌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60일 만에 자동 폐기되며 무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