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2)의 유죄가 확정됐다. 군인 신분으로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승리는 이날 확정 판결에 따라 민간 시설로 이송된 후 2023년 2월 만기 출소하게 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성매매 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상습도박죄가 성립하는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이씨)이 행한 속칭 바카라의 성질과 방법, 횟수, 규모 등 제반 사정을 참작했을 때 도박의 습벽이 인정된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대법원은 이씨로부터 100만 달러(약 11억5000여만원)를 추징해야 한다는 검찰의 상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이씨가 외국환거래 신고 없이 호텔 카지노에서 100만 달러어치 도박용 칩을 대여받았는데, 칩을 몰수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칩의 액수에 해당하는 돈을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외국환으로 한화 10억 원을 넘는 액수의 금전 대차 거래를 하는 경우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기면 추징 대상이 된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외화 차용 행위로 취득한 도박용 카지노 칩은 카지노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외국환거래법상 몰수·추징 대상이 되는 대외 지급수단이 아니라고 보고 추징을 하지 않도록 판결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의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를 상대로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가수 정준영씨 등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여성들의 나체 사진을 올린 혐의도 받는다.
또 서울 강남의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등 명목으로 클럽 '버닝썬'의 자금 5억2800여만원을 횡령하고 직원들의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삿돈 2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이 밖에 2013∼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도박을 하면서 약 22억원의 돈을 사용하고 도박 자금으로 100만 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하면서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 2015년 12월 말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이를 유인석 전 대표에게 알려 조폭을 동원해 위협을 가한 혐의도 적용받았다.
이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9개로 1심부터 3심까지 모든 혐의에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1심 법원인 보통군사법원은 이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으나 항소심을 심리한 고등군사법원은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년6개월로 줄였다.
대법원 판단이 나옴에 따라 이씨는 민간 교정시설로 옮겨져 수감된다. 이씨는 전역일은 지난해 9월16일이었지만, 같은해 8월 1심에서 법정구속 되면서 병장 신분으로 국군교도소 미결수용실에 있었다. 병역법상 복무기간 중 구속되면 전역이 보류될 수 있는데, 판결이 확정되면서 이씨는 전역과 동시에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된다. 이씨의 남은 형기는 9개월 가량으로 내년 2월께 출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