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美 확장억제 공약 실행력 높이고 3축체계 더욱 강화”
윤석열 정부는 8일 북한이 연이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7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등 도발 강도를 높여나가는 것과 관련, 우리 군의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 임기 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실질적·근본적 무력화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인호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북 도발 관련 국가안보 점검 제2차 당‧정‧대 협의회’에 참석해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은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중심이 돼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대응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2차장은 “윤 정부의 안보실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필요한 능력을 갖춰 나가겠다”며 “위협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임기 내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보다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과거와 같이 도발 후 회의만 하고 아무런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전 정부와는 다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북한이 심각한 코로나 상황에서 무력 도발은 물론 핵실험을 하는 건 그야말로 북한 주민의 목숨을 건 무모한 도박”이라며 “지난 정권은 북한 미사일 도발을 ‘미상 발사체’라는 해괴한 말을 사용해 북한 비호에 급급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더이상 북한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와 다르다. 북한의 그 어떤 도발도 그냥 넘기지 않을 만반의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모두 발언에서 “최근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 동향까지 식별되고 있어 한반도 안보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을 높이고, 우리 군의 한국형 3축 체계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 징후를 집중 감시하고 있고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기호 사무총장은 “지난 5년간 추진한 국방개혁 2.0은 국방소실계획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을 완전히 백지화하고 새로운 형태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박진 외교부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정권이 방역과 민생 개선이 아닌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제원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