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년 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수사 결과가 뒤집힌 것과 관련해 전임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을 거론하며 진상규명을 다짐했다. 전 정부의 대북 저자세로 인해 우리 국민의 죽음이 부당하게 왜곡됐다고 규정하며, 철저한 재조사를 통해 책임을 따지겠다는 태세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북한 총격에 의해 사살당하고 불 태워진 공무원에게 월북 딱지를 붙였다. 민주당 역시 월북몰이에 장단 맞췄다”며 “유가족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항소하고 사건 당시자료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자국민 사망 경위에 대해서는 뒷전에 두고, 북한의 대남통지문에 대해 신속하고 이례적 사과라며 사건의 파장을 축소하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인천해양경찰서는 16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지난 2020년 9월 당시 실종된 뒤 북한 해역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대준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는 군 당국의 첩보와 도박 빚 등을 근거로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밝힌 2년 전 중간수사 결과를 해경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에 “대북 저자세가 결국 북한 눈치 보기를 자국민 생명보다 우위에 두는 수준으로 전락했다”며 “국가가 스스로 존재 이유와 존엄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누가 무슨 이유로 어떤 경위 거쳐 대민 공무원 죽음을 왜곡하고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남은 진실을 찾기 위해 우리당은 함께하겠다.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북 피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이라며 “어떤 의도로 무엇 때문에 사건 진상을 왜곡했고 이를 통해 어떤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했는지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도 예고했다.

하태경 의원은 같은 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원래 해경이 정권 바뀌기 직전에 저한테 사실 양심선언을 했다”며 “제 의원실에 와서 ‘수사하기 전에 이미 월북 결론이 나 있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586운동가들이 가장 혐오하는 게 월북조작이다. 자기들이 가장 혐오하는 짓을 586운동권이 했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천벌 받을 짓이다. 자기들이 가장 혐오하는 짓(월북조작)을 스스로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당은 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태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자진 월북으로 몰아간 문재인 정부는 유족들 요구대로 직접 사과해야 한다”며 “월북으로 몰아간 경위를 밝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의 자료와 정보를 유족과 국민께 상세히 공개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그것이 이제라도 국가가 국민께 해야 할 마지막 도리”라고 했다.

후반기 외통위·국방위 간사로 내정된 김석기·신원식 의원도 가세했다. 김 의원은 “16일 정부 발표를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가 감춘 이 사건과 관련된 사실을 밝혀내야 한다”며 “문 전 대통령을 포함한 관계자 전원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국민을 보호한다는 헌법적 가치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고 의무를 자각한다면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기록물 관리(열람)에 동의해주길 바란다”면서 “그것을 기초로 실체적 진실과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진 디지털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