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행정안전부 내 경찰지원조직 신설 방안을 두고 “경찰의 독립성을 부정하고 권력에 의한 예속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서영교 의원 등 21대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 역사를 32년 전으로 되돌려 ‘치안본부’를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군사독재정권 시절로 회귀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말한 법과 원칙이 공안정국이냐”며 “치안본부 시절 사복경찰이 국민을 감시하던 공안정국을 부활시키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은 경찰의 중립성·독립성을 보장하는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만약 권고안을 시행령으로 추진하려 든다면 명백히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로 행안부 장관의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또 “경찰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는 순간 존폐위기에 놓이게 된다”며 “행안부는 경찰을 장악하고 통제하려 들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지원하는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호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시행령을 통해 강행할 경우) 법률적 검토를 거친 뒤 위배된다고 하면 탄핵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출신 황운하 의원도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을 통해 경찰청을 관리하는 것은 지금의 정부조직법·경찰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발상”이라며 ”행안부 장관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수년간 논의된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경찰개혁을 제대로 순항시키는 일”이라며 “권력자의 통제가 아니라 민주적 통제가 국민의 요구임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