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두고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던 여야가 4일 오후 본회의를 30분 남기고 극적 타결을 이뤘다. 법제사법위원장직 배분과 관련한 핵심 협상 조건을 두고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상임위원장 합의’를 전제 조건으로 일단 의장단을 공동 선출하면서 국회 정상화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다.
여야는 4일 오후 2시10분께 열린 후반기 국회 첫 본회의에서 의장단을 공동 선출하기로 합의했다. 잇따른 원 구성 합의 불발로 국회 공백 사태를 맞은 지 36일 만이다. 당초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의장단 선출을 강행하기로 했지만, 이 같은 ‘최악의 수’는 막게 된 셈이다.
여야 합의에 따라, 이날 의장단 선출을 시작으로 후반기 국회를 개문발차 할 수 있게 됐다. 앞선 합의대로 국회의장은 무소속 김진표 의원이, 부의장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주 민주당 의원이 맡게 될 전망이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기류는 ‘극렬 대치’에 가까웠지만, 본회의 개의를 30여 분 앞두고 분위기가 반전됐다. 시작은 국민의힘 의총이었다. 국민의힘 의총 결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여야 합의 하에 처리하기로 약속하면 의장단 선출에 협조하겠다”는 합의안이 모아지면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통 큰 양보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제안을 민주당에서 전격 수용하면서, 극렬 대치 국면은 저지하게 됐다.
다만 이날 합의의 전제조건인 ‘상임위원장 합의’ 문제와 관련해선 여야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향후 대치 국면을 재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는 실정이다. 법제사법위원장직 배분을 두고 민주당은 양보 조건으로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조정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협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취하 등을 내걸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 직후, 의장단 선출엔 협조할 수 있지만 사개특위 구성과 관련해선 양보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아 불화의 씨앗을 남겨뒀다. 권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당연히 맡는다. 사개특위 구성은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재논의하거나 여야 5대5 동수로 하고 위원장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하면 된다”며 “더 이상의 양보안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민의힘 제안을 수용하겠다”면서도 “법제사법위원장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임명 등 쟁점 사안은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계속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엔 약속 대 약속을 이행할 의무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뼈 있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