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국힘 “위원장·위원 여야 5대5” vs 민주 “여야 5대7”
여야가 국회의장 선출 하루 만에 원 구성 협상 쟁점인 법제사법위원장 배분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예산결산위원회 상설화 여부 등을 두고 충돌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이 선출되면서 민생 국회가 어렵게 첫 걸음을 뗐다”면서도 “국회 문은 열었지만 법사위와 예결위 등 제2의 선진화를 위한 개혁과 사법개혁 특위 정상가동 등 넘어야할 산들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대로 이행되면 국회의 전면적 정상화는 당장에 다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극적 타결로 국회 정상화에 첫 발을 뗐지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원구성까지 핵심 쟁점사안들이 산적해 있다는 말이다.
여야의 남은 숙제 중 하나는 상임위원장 배분이다. 후반기 상임위는 전반기 때와 동일하게 18개 상임위(13개 전임 상임위+3개 겸임 상임위+2개 상설특위) 체계를 유지할 것으로 풀이된다. 상임위원장 배분도 민주당 11개, 국민의힘 7개씩 배분하도록 한 지난해 7월 여야 합의의 틀을 벗어나지 않으리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여전히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 배분엔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에 대해 ‘사개특위 구성을 포함한 검찰개혁법 합의안부터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기존 여야 합의에 따라 법사위원장은 자당 몫이라고 주장하고 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장을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이 맡았으니 법제사법위원장은 제2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하고 지난해 7월에 합의했듯 11대 7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해야 한다”며 “(원 구성과 관련해) 시간 끌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인 사개특위 구성은 좀처럼 양당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사개특위 구성 요구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사개특위를 구성하거나, 특위 구성을 여야 동수(5대5)로 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 4월 합의대로 사개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위원 구성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이 ‘예결이 상설화’까지 원구성 협상 테이블에 추가로 올리면서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현재 특별위원회로 운영되는 예결위를 상설화하고 정부의 예산심의 방식을 3단계로 촘촘히 관리하겠다는 법안을 제출해 둔 상태다. 이에 국민의힘은 ‘야당이 나라 곳간 열쇠를 뺏으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