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법사위 등에 여야 간 이견 갈려
여야가 12일 국회의장 주재로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다만 오는 17일 제헌절 이전 원 구성을 마무리하자는 데는 여야 간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당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1시간 정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헌절 이전까지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 짓자는 부분에서는 양당 대표, 의장까지 일정 정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논의가 답보상태에 있던 여러 이유가 있다”며 “원 구성 협상 이외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참여나 다른 여러 전제 조건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런 부분은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끼리 만나 협의하고, 상임위 배분에 대해선 원내수석부대표끼리 만나 얘기해서 전체적으로 일괄 타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번 주까지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통해 원 구성 협상이 진전되도록, 그간 이견이 있던 부분들에 대해 진전을 보도록 얘기했다”며 “국회 개혁 조치나 4월 합의안에 대한 내용도 원내대표나 국회의장 논의 틀을 만들어 계속 논의해 빠르게 원 구성 협상 이어가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핵심 쟁점인 사개특위 정수 문제에 대해선 “실무적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는 추가로 따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법개혁특위나 법사위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해 여야가 17일 제헌절 이전까지 협상을 타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사개특위 관련 문제로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동 도중 권 대행이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박 원내대표는 “약속을 깬 쪽이 사과해야 한다”고 맞받아치는 등 고성이 문밖으로 새 나오기도 했다.
권 대행은 회동 모두발언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완성시키는 사개특위 구성이 왜 상임위에 걸림돌이 돼야 하는지 지금도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할 수 없다”며 “오죽하면 상임위 구성 이전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대정부 질문하고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자고, 반쪽짜리 국회를 열자고 했겠느냐”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단순히 우리가 후반기 국회의 18개 위원장을 누가 맡을지에 대한 협상 과정만은 아니라고 본다”며 “2년 단위로 법제사법위원장을 둘러싼 이 끝없는 정쟁을 이제는 마무리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