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유민주당이 5년 내 방위비 2배 증액 등의 공약을 내걸고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가운데, 자민당 간사장이 내년에 당장 방위비 예산을 10조원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2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은 전날 도쿄에서 열린 강연에서 “정치가 명확한 방침을 제시하지 않고 과거의 연장선 위에서 한다면 격변하는 안전보장 환경에 대응할 수 없다”며 내년도 방위 예산을 ‘6조 엔대 중반’ 정도로 증액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올해 일본 방위비 예산이 약 5조4000억 엔(약 52조원)임을 고려하면, 모테기 간사장은 1조 엔(약 9조6000억원) 정도의 증액을 주장한 셈이다.
앞서 자민당은 지난 10일 치른 참의원 선거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여러 나라 국방예산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목표(2% 이상)도 염두에 두고 내년도부터 5년 이내에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에 필요한 예산 수준 달성을 목표로 한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일본과 나토의 집계 기준이 달라서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지만, 결국 방위예산을 5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늘린다는 구상이다.
방위비 증액 자체에 대해서는 여권 내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다. 다만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 보수파를 중심으로는 증액에 필요한 재원을 전액 국채로 충당하면 된다는 견해가 대두하고 있지만,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기시다 총리의 측근인 미야자와 요이치 자민당 세제조사회장은 24일 민영방송 BS TV도쿄에 출연해 “방위비가 그렇게까지 필요하다면 사회보장의 수준을 낮춰도 좋은지 어떤지 논의를 피해갈 수 없다”고 말했다. 방위비와 마찬가지로 의료나 연금 등 사회보장비도 증액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우선순위를 정해서 국채 발행을 되도록 억제하는 취지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을 이끄는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는 “국채는 빚이며 나중에 (부담이) 남는다”며 “(국채에) 안이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