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26일 윤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장관으로부터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법무행정의 최우선을 경제를 살리는 정책에 두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비자 정책의 유연화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제도 개선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제 정비가 필요하고 특히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날 윤 대통령의 지시가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개정을 주문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한 장관은 업무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법률 내용을 바꾸라는 지시는 없었다”며 “기업인의 편을 들어주겠다는 취지가 아닌, 형벌 규정이 많을 경우 경제활동 주체들의 위축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개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인권보호를 위한 행정에 만전을 가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인권 보호 행정에도 만전을 기해달라“며 ”교정시설 수용자 처우 개선과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을 병행 추진해달라“고 했다. 이어 “흉악범죄, 여성·아동 범죄를 예방하는데 철저하게 대비해 달라”며 “재범 위험자 감시를 위한 법적 제도, 전자감독 시스템을 재정비 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부정부패와 서민다중피해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 체계를 구축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부정부패와 서민 다중피해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달라”며 “이와 관련해 검·경 간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신속하게 완성하고 국세청·관세청·금감원·공정위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만전을 가해달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