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홍재 국민대 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여부 판단을 두고 “외부에서 강요하지 말라”고 못박았다. 정계와 교수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강경 태도로 바뀐 것이다.
11일 국민대 교수회에 따르면, 임 총장은 지난 10일 ‘국민대 교수님들께 드리는 글’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지난 1일 재조사와 관련해 최종 결정을 내린 이후, 늦었지만 다음과 같이 학교의 입장을 설명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3자인 국가기관이나 일부 국회의원이 어떠한 제출 여부도 강요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해당 논문들이 이미 검증시효가 지나서 재조사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있었다”면서도 “사회·정치적 요구에 따라 외부위원까지 참여시킨 독립적인 재조사위원회에서 검증한 후 그 최종 결과를 가감 없이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임 총장은 ‘법원의 조사회의록 제출명령을 학교가 거부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동문회와 정계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이는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의 당사자(민주동문회와 국민대) 사이의 명예훼손 주장에 관한 사안이므로 제3자인 국가기관이나 일부 국회의원이 이와 관련해 어떠한 제출 여부도 강요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본교는 충실히 소송에 임하고 있고, 여러 사안을 감안하고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제출명령에 대응할 것”이라며 “재조사위원회의 위원 등 관련자들의 인적 사항, 회의록과 보고서 등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의결해 비공개로 결정된 사안”임을 강조했다. 해당 결정에 대한 근거로는 “학문의 영역에 정치적 이해가 개입돼 조사위원의 학문·양심·표현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임 총장은 “지금까지 언론과 정치권에서 제기됐던 사회적 유명 인사들의 연구윤리 위반 여부에 대한 판정과 관련해 다양한 논란이 있었음에도 본교 연구윤리위원회의 판단은 항상 존중받아 왔다”라며 “순수하게 연구윤리의 기준과 관점에 따라 독립적으로 구성된 기구에서 판단한 내용이 존중받기를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
반면 야권은 국민대의 결정과 관련해 재차 맹공을 퍼부었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원내대표 회의를 통해 “교육부는 국민대가 작성한 괴문서를 근거로 권한을 포기하고 김 여사의 지적 도둑질에 정당성을 부여해줬다.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행위”라며 교육부에도 날을 세웠다.
강 의원은 “논문표절 피해자가 직접 나서 사과와 재조사 요구를 하고 있다”며 “모두가 부정이라는 김 여사의 논문 부정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나라 학계 연구윤리에 사망선고를 내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국민대가 재조사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라며 “김 여사도 논문 전부를 철회하고 석·박사 학위를 반납하는 등 행동으로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대 교수회도 오는 12일 긴급 교수회 임시총회를 열고 공식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민대는 1일 김 여사의 논란 논문 4편 중 3편에 대해선 ‘표절 아님’, 나머지 1편에는 ‘검증 불가’ 판단을 내렸다. 이를 두고 현재 정계와 졸업생들, 그리고 교수들까지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