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도시, 도심융합특구로 뭉쳐야…“정부 대책 절실”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지역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취업과 진학 등의 이유로 청년이 떠난 지방도시는 활력을 잃었다. 향후 이런 지방 도시들이 소멸될 위기에 처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한 해법은 무엇일까.
지난 8월29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굿시티 포럼 2022’에서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문제를 메가시티로 풀어야 한다. 소멸 우려 지역은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뭉쳐야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새로운 국토 상생 전략이 필요할 때다”고 강조했다.
성장세가 좋은 스타트업이나 연구·개발 기업, ICT 기업들은 현재 대부분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몰려 있다. 이들 기업이 지방 인재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학력 등 좋은 스펙을 갖춘 청년들은 근무환경이 더 쾌적하고 편리한 수도권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지방은 소외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김헌수 단국대 교수는 “지방 소멸은 대한민국의 암울한 미래가 될 수 있다. 지방 고령화는 가속화 되고 있고, 구인난은 심화될 것이다. 생산인구감소로 소멸 우려지역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정부 대책이 절실하다. 지방 소멸은 향후 한국 사회의 가장 중차대한 문제가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그 대안으로 김 교수는 도심융합특구인 ‘메가시티’를 제안했다.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해 산업, 기술, 주거, 기반시설 등 기능적으로 도시들을 융복합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들을 지방에 안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동이 편리한 광역교통의 거점에 청년들이 일하고(work), 살고(live), 즐길 수(play) 있는, 직(職)·주(住)·낙(樂) 플랫폼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외 교육문화 거점, 산업 거점, 주거 거점 등 지방 도시에 다향한 거점 도시를 만들 수도 있다. 일자리뿐만 아니라 양질의 주거, 쾌적한 업무시설, 편리한 교통망 등을 함께 조성해야 지방 청년들의 이탈을 줄일 수 있다는 거다. 정부가 추진하는 도심융합특구, 기업혁신파크, 캠퍼스혁신파크 등의 정책사업들은 이런 배경에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메가시티를 형성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난제가 많다. 김 교수는 “아직까지 정부는 지방 소멸과 균형발전에 대해 큰 문제 의식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다. 각 부처별로 지역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며 “메가시티와 지방소멸 문제는 국토부, 중기부, 과기부, 산업부, 교육부의 정책이 씨줄과 날줄처럼 융복합 돼야 풀어갈 수 있다. 조세와 기금, 결합개발제도 등을 통해 수도권 경쟁력도 높이고 지방도 살아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