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24시] 광주시 내년 정부예산안 ‘3조2397억원’ 반영…“선방”
  • 조현중·배윤영 호남본부 기자 (sisa612@sisajournal.com)
  • 승인 2022.08.3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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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지출 구조조정 기조 속 940억원 증액…“이제부터 국회의 시간”
광주시의회 추경안 의결…광주시장 공약사업 수소트램 용역비 삭감
광주교육청, 사립유치원과 소송서 최종 패소…학급운영비 반환
김광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30일 오전 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2023년 국비확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광주시
김광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30일 오전 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2023년 국비확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정부의 역대 최대 지출 구조조정 기조 속에서도 광주 현안사업의 정부 예산안 반영 액수가 지난해보다 940억원 늘어났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모빌리티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광주시는 기대했다.

광주시는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된 2023년 정부 예산안에 지역 현안사업으로 국비 3조2397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사상 처음으로 3조원 시대를 연 전년도 반영액 3조1057억원보다 940억원(3.0%)이 증가했다. 지난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 3조2155억원보다도 242억원 많다.
 
시각 지능 반도체 첨단공정 팹(fabrication) 구축(14억원), 공공개방형 AI 반도체 실증환경 조성(70억원) 등이 반영돼 민선 8기 공약인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광주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구축 중인 국가 AI 데이터센터와 시너지를 내도록 반도체 특화단지 관련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563억원), 전기차 국민 경차 상용화 지원 플랫폼 구축(10억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20억원) 등 사업비도 반영됐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아시아 예술융복합 창작센터 조성(7억원), 아시아 설화·신화 킬러콘텐츠 개발(20억원), 광주 비엔날레 AI 라키비움 구축(15억원),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 건립(7억5천만원),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운영(645억원) 등이 포함됐다.
 
돌봄·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정부에 요청한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체계 구축(15억원),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127억원), 장록습지 탄소흡수원 조성(7억원) 등 사업비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광주 도시철도2호선 건설(1847억원), 광주송정∼순천 경전선 전철화(1084억원), 광주∼강진 고속도로 건설(839억원), 북부 순환도로 개설(31억원) 등 사회기반 시설 확충 사업도 정부의 대규모 삭감을 피해갔다. 광주시는 국회 대응체계로 전환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증액을 요구할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직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제부터 국회의 시간이다. 국회의 시계가 광주의 초침, 시침에 맞춰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의회 추경안 의결…광주시장 공약사업 수소트램 용역비 삭감
 
광주시의회는 31일 오전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09회 임시회를 열어 2022년도 광주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광주시의 총 추경 예산은 7조7천461억원으로 내년도 본예산 7조94억원보다 7천366억원(10.6%) 늘어났다. 광주시는 7조746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했었다.
광주시의회 전경 ⓒ시사저널
광주시의회 전경 ⓒ시사저널

시의회는 이 가운데 세입에서 3억9900만원, 세출 분야에선 9억1200만원을 증액했다. 세출 예산 가운데 32억2500만원을 삭감했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27억1200만원으로 의결됐다.

시의회는 강기정 광주시장의 공약사업인 수소 트램 설치 용역예산 1억원을 삭감했다.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는 수소트램 용역 예산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묻지 않아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요지로 삭감했다.

수소트램은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 야구장부터 종합버스터미널, 농성역까지 2.6㎞ 구간이며 7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수소트램은 강 시장이 ‘씨앗 예산’으로 표현할 만큼 주요 공약 사업이었지만, 의회의 제동으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학업을 잠시 중단하거나 병행하면서 진로와 적성을 찾는 청년 갭이어 예산 2000만원도 삭감됐다. 청년 갭이어 사업은 미취업 청년 1인당 150만원을 지원해 진로 탐색을 돕는 사업이지만, 올해는 수혜자가 너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아시아 아트플라자 용역비 10억원과 천동마을 민주커뮤니티센터 건립지원비 3억원, 호남권 재활병원 운영비 2억6800만원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다가 예결위의 심의 과정에서 복원됐다.
 
 
◇광주교육청, 사립유치원과 소송서 최종 패소…학급운영비 반환
 
-6억원 반납 위해 추경 편성…줄 소송도 예고
 
광주시교육청이 학급 운영비 부정 수급을 이유로 사립유치원으로부터 보조금을 회수했다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해 6억여원을 반환하게 됐다.
 
3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82개 사립유치원에 대해 감사를 벌여 부정수급을 이유로 25억5000만원을 회수했다.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교육청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교육청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이 우유비와 원복비, 졸업 앨범비 등을 학부모로부터 현금으로 받아 회계에 반영하지 않아 학급 운영비를 부당하게 수령했다고 판단했다.

교육청의 감사 결과에 불복한 8개 사립 유치원은 소송을 제기했으며 2020년 6월, 1심에서 패소했다. 사립유치원들은 지난해 12월 2심에 이어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반환금 5억9000여만원을 추경 예산안에 편성했다. 패소에 따른 교육청 부담금 1억2000만을 비롯해 소송 관련 비용만 2억1500만원에 달했다.

행정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74개 사립유치원도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추가로 반환금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광주시의회 예결특위는 검토보고서에 “소송에만 3년 가까운 시간을 허비해 원아들에게 돌아가야 할 교육 서비스 질을 떨어뜨린 행정을 자초한 것은 아닌지 되짚어 봐야 할 것”이라며 “유치원의 막중한 사회적 책무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방적 감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에 김성환 전 동구청장 내정
 
광주시는 30일 광주환경공단 제8대 이사장에 김성환 전 광주 동구청장을 내정했다.
 
광주시는 임원추천위원회로부터 후보 2명을 추천받아 검토한 끝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김 전 구청장을 낙점했다.
김성환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내정자 ⓒ광주시
김성환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내정자 ⓒ광주시

김 내정자는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해 전남도청 사무관을 시작으로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 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국무총리실 의전비서관, 국무조정실 국정과제관리관, 민선 6기 광주 동구청장 등을 역임했다.

미국 기후변화연구소(JGCRI)에서 1년간 기후변화 문제를 연구한 환경·경영 분야 전문가라고 광주시는 평가했다. 광주시는 다음 달 13일 시의회에 내정자에 대한 인사 청문을 요청하고 같은 달 21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할 예정이다.
 
광주환경공단은 하수, 음식물쓰레기, 분뇨 등을 처리하는 환경 기초시설을 관리·운영하며 광주천, 영산강 주변 조경·편의시설 등을 관리하는 지방공기업이다.
 
 
◇광주 북구종합체육관 9월 2일 개관…관내 최대 규모
 
광주 북구는 오는 9월 2일 오후 2시 '북구 종합체육관' 개관식을 열고, 9월 5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북구는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의 주민 염원을 담아 민선 7기 대표 공약으로 '북구 종합체육관 건립사업'을 추진했다.
광주 북구종합체육관 조감도 ⓒ광주 북구
광주 북구종합체육관 조감도 ⓒ광주 북구

2018년 말 타당성 용역을 시작으로 시유지 무상사용 협의, 주민설명회 등 3년여에 걸친 노력 끝에 개관에 이르렀다.

‘북구 종합체육관’은 총사업비 160억원을 들여 첨단2산업체육공원 내에 연면적 4995㎡,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됐다.

1층에는 체력인증센터, 체육회 사무실, 다목적회의실, 카페, 스포츠용품점, 샤워실 등이 들어섰다. 2층은 다목적 체육관, 3~4층에는 관람석 671석과 주민 여가 프로그램실 등이 자리 잡았다. 체육공원 내 기존 야외 풋살장, 농구장, 족구장도 활용할 수 있어 실내·외 종합 스포츠 시설로 구성됐다.
 
특히 체육관 면적이 2066㎡로 북구 관내 체육관 중 최대 규모이고, 광주시에서는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 이어 두 번째 규모를 자랑한다.
 
또 체육 목적 외에도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 주민을 위한 복합시설로써 공동체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그동안 접근성이 떨어져 체육시설 이용에 애로가 많았던 주민들이 가깝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품격 있는 생활체육 향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에서는 올해 중흥도서관, 신용행정복합타운, 전국 1호 반다비체육센터 등이 잇따라 개관했고, 우산생활체육관이 내달 개관을 앞두는 등 민선 7기 추진한 대규모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들이 결실을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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