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싱가포르 등 글로벌 성공사례 참고해야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지역 격차도 점차 심화되고 있다. 취업과 진학 등을 이유로 청년이 떠난 지방 도시는 활력을 잃었다. 향후 이런 지방 도시들이 소멸 위기에 처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현수 단국대 교수는 “지방 소멸은 대한민국의 암울한 미래가 될 수 있다. 지방 고령화는 가속화되고 있고, 구인난은 심화될 것이다. 생산인구 감소로 소멸 우려 지역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부 대책이 절실하다. 지방 소멸은 향후 한국 사회의 가장 중차대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대안으로 김 교수가 제안한 것이 도심융합특구인 ‘메가시티’다.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해 산업, 기술, 주거, 기반시설 등 기능적으로 도시들을 융복합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들을 지방에 안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문화 거점, 산업 거점, 주거 거점 등 지방 도시에 다양한 거점 도시를 만들 수도 있다. 일자리뿐만 아니라 양질의 주거, 쾌적한 업무시설, 편리한 교통망 등을 함께 조성해야 지방 청년들의 이탈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생각이다.
공고화된 지방·수도권 간 격차
정부가 추진하는 도심융합특구, 기업혁신파크, 캠퍼스혁신파크 등의 정책사업들은 이런 배경에서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충청권 메가시티’다. 현재 충청도는 일자리 감소와 청년 인구 감소의 대안으로 도심융합특구 메가시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필영 충청남도 행정부지사는 “충청권은 지방 인구 감소와 지역 쇠퇴의 해법을 메가시티에서 찾고 있다”며 “충청권 4개 시도를 네트워크형 연결체계를 구축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경쟁력 있는 초광역권 도시로 만들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청은 산업·인재·공간 등을 메가시티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산업에서는 충청권 첨단 바이오 산업 인프라 구축과 미래차 관련 에너지 소재 부품 산업 생태계 조성 등으로 전략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략산업 기반 인재 육성과 충청권 전체를 연결하는 스마트 메가시티를 조성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포석이다.
이필영 부지사는 “현재 지방 소멸이 계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지만, 지역 불균형이 해소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며 “이에 충청권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혁신 클러스터와 기능 분담 네트워크를 형성해 자발적으로 메가시티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충청권 상생협력기획단과 합동추진단 등 각종 TF 조직을 동원해 메가시티 설치 방안과 대내외 공감대 형성 및 홍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2023년 이후 충청권은 메가시티(특별지자체) 출범을 목적으로 초광역협력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했다”고 덧붙였다.
향후 메가시티가 국가 경쟁력의 상징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뉴욕, 도쿄, 런던, 베이징, 파리 등 세계적인 도시들은 이른바 메가시티로 불린다. 이 도시들은 인구 1000만 명 이상으로 세계적인 기업과 금융사들이 모여 있어 글로벌 경제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때문에 대도시권 경제 역량이 국가 경쟁력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진종헌 공주대 지리학과 교수도 “도시라는 개념이 바뀌고 있다. 경제 공간은 대도시권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대도시권 경제 역량은 국가의 장래와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 교수는 “메가시티는 이질적 기능을 가진 도시 간 상호보완성으로 시너지를 발휘해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세계경제의 중심지가 아니더라도, 국지적으로 거대한 인구 집단을 형성해 자체적으로 연결되는 지역도 메가시티라고 볼 수 있다. 유럽의 대규모 광역도시권인 네덜란드 란스타드가 대표적인 사례다. 로테르담, 암스테르담, 헤이그, 유트레히트 등 각 도시들이 55km 범위 내에서 지리적으로 인접해 경제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란스타드 내 13개 도시는 각각의 산업과 기능 전문화 및 상호협력으로 경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K메가시티’를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우리나라에도 싱가포르·홍콩 같은 강력한 도시국가를 구축할 수 있는 곳이 네 곳 정도 있다고 한다. 부산·울산, 대전, 대구, 광주 등을 중심으로 한 인구 500만~800만 명 수준의 초광역권이 그것이다. 물론 우리나라 지방의 상황은 홍콩이나 싱가포르와는 매우 다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한 K메가시티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강력한 리더십과 지원 절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해외 사례를 그대로 따라 하는 게 아니라 한국적 맥락에서 도시계획을 설계해야 한다”며 “특히 한국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게 중요하다. 경쟁력 있는 산업을 각 지자체에 배치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기능적인 공간을 만드는 게 K메가시티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 교수는 “초광역권의 핵심은 지자체 간 연계와 협력이다. 이를 통해 ‘규모 있는 사업’을 추진해 지역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메가시티 조성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모든 국가 정책에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 체계가 자리 잡고 있다. 메가시티는 추진 부서가 다원화돼 상호 협력과 소통이 중요하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만큼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리더십과 결정 능력이 없으면, 메가시티 사업은 쳇바퀴만 돌 것이다. 메가시티의 핵심은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한 지자체 간 연계와 협력이다”며 “이 과정에 여러 진통도 예상되지만,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라고 한목소리로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