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총서 의견수렴 거쳐 최종 확정…“與, 대승적 동참해야”
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학·경력 위조 의혹 사건,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후원 의혹 사건에 초점을 맞췄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을 발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표절은 도둑질이고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학계의 목소리에 김건희 여사가 답변할 차례”라며 “개인적인 논문 표절을 넘어 금품이 오가는 논문 대필까지 성행하는 세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부인이라서 면죄부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범학계 국민 검증단에서 김 여사의 모든 논문이 표절의 집합체고 그 수준 또한 학위 논문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며 “지적 재산권 침해 범죄라는 목소리에 김 여사가 답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표를 얻기 위해 대국민 사과를 한 김 여사는 스스로 죄를 고백했지만 표절도, 연구부정도 아니라고 했다”며 “교육부도 이를 인정하기 바쁘고 경찰은 허위 경력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10개월 만에 불송치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직접 매수하고 승인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드러났다”며 “주식을 잘한다는 말에 이모씨에게 계좌를 맡겼고 손실이 나서 이후 절연했다는 말은 모두 거짓말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는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심각한 범죄”라며 “지난해 12월 당시 표를 얻으려고 대국민 사과까지 나섰던 김 여사는 지금은 ‘다 알아서 하는’ 검찰과 경찰 뒤에 꼭꼭 숨어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해 “지연되는 수사와 무혐의, 불송치로 가려지는 진실에 민심이 불길처럼 일어났다”며 “국민적 의혹을 더는 덮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는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정치적) 방어에만 급급하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도 김 여사 특검에 대승적으로 동참하길 요청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앞서 김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은 처럼회 소속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 발의안에는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 허위 학력·경력 의혹 ▲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관련 뇌물성 협찬 의혹 ▲ 대통령 공관 인테리어 공사 특혜 수주 의혹 ▲ 대통령 부부 해외 순방 비선 수행 의혹 등 5가지가 담겼다. 민주당이 이날 발의하는 특검법은 김 의원의 안을 뼈대로 삼되, 수사 대상을 크게 주가 조작·허위 경력·뇌물성 협찬 의혹 등 세 가지로 좁힐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