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방한했던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을 만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외교실패는 엄청난 국익손실을 불러온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7일 페이스북에 ‘펠로시 의장 패싱이 한국 기업 패싱을 초래해 한국 전기차 업체가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외신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외교실패가 낳은 치명적 피해 신속 수습해야 한다”며 “정치는 오로지 민생이고, 민생의 핵심은 경제”라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인 국내 전기차 생산업체의 피해는 물론, 장기적으로는 생산업체의 국외이전으로 큰 경제적 손실과 일자리 감소가 예상된다”며 “설마 하는 생각도 들지만, 개연성을 부정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익중심 실용외교라는 뚜렷한 원칙 하에 외교는 치밀하고 섬세하며 철두철미해야 한다”며 “서희의 예를 들 것도 없이 외교는 국익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외교실패는 엄청난 국익손실을 불러온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강대국에 포위된 국가가 균형을 잃고 이리저리 휩쓸리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며 “외교라인 문책을 통해 경각심을 제고하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별협상단을 파견하던 신속한 전기차 패싱 수습책을 마련하길 촉구한다”며 “경제와 민생을 포기하면 그건 정치가 아니라 지배일 뿐이다. 정치는 언제나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공유한 기사의 주된 내용은 윤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자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한국 기업을 패싱 했다는 것이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6일(현지 시각) 전기차 중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