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캐스팅보트’ 조정훈 “김건희 특검법 반대”
  • 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hongsalami@naver.com)
  • 승인 2022.09.0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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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패스트트랙 지정 위해 조정훈 협조 필요
조정훈 “특검 발의, 모든 민생 이슈 잡아먹을 것“

더불어민주당이 띄운 ‘김건희 특검법’의 캐스팅보트가 될 조정훈 시대전환 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김건희 특검법’ 추진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조 대표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이 민생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며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추진을 비판했다.

조 대표는 “몇몇 언론에 의하면 (민주당이) 추석 밥상에 이재명 대표와 함께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올리기 위해 서둘러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한다”며 “일 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한 가족들이 모이는 소중한 자리를 짜증 나게 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족들끼리도 민감한 정치 얘기는 못하는 세상이 된 것을 모르나”라며 “(특검법 발의는) 또다시 정치가 국민을 짜증 나게 하는, 그래서 제가 정말로 반대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우회하기 위한 방안으로 패스트트랙(국회법 85조2에 따른 ‘안건의 신속 처리’)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제사법위원장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자리하고 있어 특검법 통과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회법상 특정 안건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법사위원 18명 중 11명(법사위 재적 위원 5분의 3)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민주당 소속 의원이 10명인 상황에서 조 대표의 협조가 필요한 것이다.

조 대표는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에 (김건희) 특검법에 포함된 내용의 대다수를 샅샅이 수사했다는 사실도 성급한 특검법 추진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라며 “문재인 정부 시절의 조사가 정치적 외압이 있었을 리도 없는데 특검을 한다고 전혀 몰랐던 사실이 나오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추진된다면 모든 민생 이슈를 잡아먹을 것”이라며 “산적한 (민생) 문제를 국회가 손 놓으면 누가 해결하나. 제발 정치가 민생을 논하는 민생정치를 21대 국회 임기 중에 좀 해보고 싶다”이라고 전했다.

지난 8월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정훈 의원이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월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정훈 의원이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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