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율주행·UAM(도심항공모빌리티)의 상용화를 위한 청사진을 선보였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미래 모빌리티 시대 선제 대응 전략인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모빌리티 로드맵에는 자율주행차와 UAM 상용화에 더해 로봇 배송, ‘하이퍼튜브’ 물류 서비스,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 모빌리티 특화 도시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일본과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자율주행차(레벨3)를 올해 말까지 상용화하고, 2025년 완전자율주행(레벨4) 버스·셔틀, 2027년 레벨4 승용차를 출시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자율주행 레벨3은 운전자의 개입이 최소화되고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운전하는 조건부 자동화, 레벨4는 특정 구간에서 비상시에도 차량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고도 자동화를 의미한다. 2035년 완전 자율주행이 대중화되어 자율주행 신차 보급률이 50% 이상에 달한다면 도로 혼잡도가 완화되면서 이동 시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국토부는 지난해 2916명이던 교통사고 사망자도 2035년 1000명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는 20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에 부합하는 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레벨4는 제도 미비로 국내 출시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레벨4 차량 안전 기준(제작 기준)을 마련하고, 별도의 성능 인정 제도를 운용해 자율차의 제한 없는 운행을 지원한다. 동시에 보험제도에 대한 논의도 시작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에 UAM(도심항공교통)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이를 통해 수도권에서 서울 도심까지 통행시간이 약 7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까지는 주요 권역별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2024년까지 권역별 노선 계획을 마련하고, 관광형과 광역형(이동 거리 200㎞ 이상) 등으로 서비스 유형을 다각화한다.
2025년 상용화를 위해 사업자 요건, 운수권 배분, 보험 제도 등을 선제적으로 완비하고 기존 법규 적용을 최대한 배제하는 특례를 적용할 전망이다.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UAM 전용 공역 체계를 구축하고, UAM, 드론, 기존 항공기를 하나의 3차원 공역 체계로 통합한다.
국토부는 이러한 모빌리티 로드맵을 통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확산하고, 선제적 인프라 투자 등으로 민간 분야 모빌리티 혁신을 지원할 예정이다. 민관 합동 기구인 모빌리티 혁신위윈회는 로드맵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모빌리티 시대 모든 정책의 초점은 정책의 수요자인 일반 국민과 기업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느냐에 맞춰야 한다”며 “로드맵이 즉각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법률 제·개정과 관련 예산 편성이 필요한 만큼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