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가 윤석열 대통령의 '마이웨이' 인사를 놓고 들썩이고 있다. 음주운전과 논문 표절 논란이 일었던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 임명에 이어 이번엔 윤 대통령 부부를 공개 엄호하고 나섰던 신평 변호사를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위촉하면서다. 윤 대통령이 강조했던 '공정'과 '상식'에 반한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추천을 받아 사분위 위원으로 위촉됐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신 변호사의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 중임 가능하다.
2007년 출범한 사분위는 분쟁 등으로 기능이 마비된 사립학교 법인에 임시이사를 파견 또는 선임하고 법인 정상화를 위한 논의 및 심의를 하는 기구다. 교육부장관 소속 기관이지만, 사분위 결정 사항은 장관도 따라야 하는 등 상징성과 의미가 큰 곳이다.
사분위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11명의 위원 중 대통령이 3명, 국회의장이 3명, 대법원장이 5명을 추천한다.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로 15년 이상 재직했거나 대학 총장, 학장 또는 초·중·고등학교 교장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15년 이상 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 교육행정기관 고위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15년 이상 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자격이 있다.
판사 출신인 신 변호사는 15년 이상 법조계와 학계에 몸 담아 온 만큼 이번 인사에 절차상 문제는 없다. 다만, 윤 대통령이 신 변호사를 추천했다는 점에서 잡음이 나온다.
신 변호사는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에 참여했지만, 2019년 조국 사태 등을 계기로 돌아선 뒤 문재인 정부와 줄곧 대립각을 세웠다. 신 변호사는 지난 대선에선 윤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다.
특히 학계에서는 신 변호사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박사 논문을 둘러싼 표절 논란이 한창일 때 "그 정도는 흔한 일"이라고 엄호한 부분에 주목한다.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이 현저히 부족하고, 학자 및 교수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해 온 인물이 사학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신 변호사는 지난달 16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대학교수를 20년 해봐서 잘 아는데 그런 정도의 논문 표절은 흔하게 있다"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신 변호사가 12년간 교수로 재직했던 경북대 교수·연구자 단체는 입장문을 내고 "경북대 교수 및 연구자들, 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원생들에게 당혹감과 모멸감을 느끼게 하고 전체 학자들의 공분을 자아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신 변호사가 지난 대선 기간 윤 대통령을 공개 지지하고, 멘토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정치적 중립성도 도마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 표심 잡기에 한창이던 때 신 변호사의 출판기념회를 직접 찾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신 변호사님이 저에 대해 날 선 비판도 해주신다. 신 변호사님이 비판해주실 때 그 페이스북을 꼭 제 처(김건희 여사)가 찾아서 보내준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형적 정실 인사" "사학 공공성·자주성 우려"
우희종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상임대표(서울대 교수)는 이번 사안에 대해 "자기 부인을 보호해줬다는 정실에 얽혀 사학 분쟁을 다루는 국가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전형적인 정실 인사이자 공직에 아첨과 아부가 통용되는 사회로의 퇴행을 상징한다"고 쏘아붙였다.
야당도 반발했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측근 자리 챙겨주기인가 아니면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을 '흔한 일'이라며 감싼 보상인가"라며 "현 정부에서 공직에 나서지 않겠다며 공정한 인사를 외치던 신 변호사가 슬그머니 자리를 꿰차고 앉은 것도 황당하다"고 일갈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사분위에 대통령의 최측근이 들어간다면 과연 사학의 공공성과 자주성을 지켜낼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신 변호사 위촉을 두고 논란이 일자 교육부는 "대통령뿐 아니라 대법원장과 여당, 야당에서 추천한 위원들로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해 놓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위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신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 대통령과는 당선 후 연락조차 한 적이 없으며, 이번 사분위 위원 선정에 김 여사가 관여됐을 것이란 일각의 지적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사분위 업무는 대체로 교육법 영역 안에 포괄되는 것"이라며 자신이 한국헌법학회장과 한국교육법학회장을 역임한 사실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