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이재명 수사하러 미국 갔다면 탄핵감”…한동훈 “수사 막으려는 복선?”
  • 박나영 기자 (bohena@sisajournal.com)
  • 승인 2022.10.1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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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인이 北 가상화폐 범죄와 연계됐다면 범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미국 출장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 목적"이라고 주장한 김의겸 민주당 의원(대변인)을 향해 "범죄 신고나 내부 고발을 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김 의원은 10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난 7월 한 장관이 미국 뉴욕남부연방검찰청을 방문한 것은 이 대표 등 민주당 인사들이 등장하는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장관이 뉴욕남부연방검찰을 방문해 가상화폐 이더리움 개발자 버질 그리피스를 수사했던 부장검사를 만난 점, 나욱진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장을 대동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뉴욕남부연방검찰청은 2019년 북한을 방문해 대북 제재를 피해 암호화폐를 해외송금 하는 기술을 소개했다가 적발돼 징역 63개월을 선고받은 그리피스를 수사했던 곳이다. 뉴욕남부연방검찰은 당시 법원에 그리피스와 한국 내 사업 연락책이 주고받은 이메일을 제출했는데, 그 안에 "한국의 서울시장과 성남시장이 북한의 암호화폐 거래 연결망 구축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내용이 등장한다고 한다.

김 의원은 "이메일 안에 이재명 성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등장한다. 정치적 반대자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과의 연결 고리를 잡아내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 그리고 이재명 시장을 속된 말로 일망타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며 "한 장관이 미국 출장을 간 이유는 이걸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 장관이) 지휘한 정도가 아니라 직접 검사 본능을 발휘해서 직접 수사를 하고 또 부장검사를 수사 지휘한 것"이라면서 "검찰청법 8조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지휘할 수 없다. 그게 사실로 드러나면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김의겸 대변인 말처럼 대한민국 정치인이 북한 가상화폐 범죄와 연계됐다면 범죄의 영역"이라며 "김 대변인은 지금 범죄 신고나 내부고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저런 범죄가 드러나도 수사하지 말라고 미리 복선을 깔아두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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