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는 “소규모 독재국가”…확장억제 강화 천명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첫 국가안보전략(NSS)이 공개됐다. NSS는 미국의 대외전략 방침을 천명한 문서로, 1980년대 이후 새 정부 출범 때마다 정기적으로 수립·공표되어 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당초 지난 1월 NSS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략을 전면 수정하면서 발표가 미뤄졌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12일(현지 시각) 발표한 48페이지 분량의 NSS에는 중국을 자국의 유일한 경쟁자로 재확인하고, 러시아는 ‘즉각적인 위협’을 제기하는 국가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내용,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에 대한 확장억제를 강화하겠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NSS에서 미국은 자국이 당면한 압도적인 도전으로 ‘중국·러시아 등 강대국과의 대결’을 꼽았다. 보고서는 “미국이 자유롭고 개방된 번영의 안전한 세계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직면한 가장 급박한 도전은 수정주의적 외교정책을 표방하는 권위주의적 지배 체제를 가진 국가”라면서 “이들 국가의 행동은 침략 전쟁을 준비하거나 일으키고, 기술과 공급망 등을 지렛대로 다른 국가의 민주적인 정치 과정을 적극적으로 훼손하면서 국제 평화와 안전에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국제질서를 재형성할 수 있는 경제, 외교, 군사, 기술적인 능력과 함께 그럴 의도도 가진 유일한 경쟁자”라면서 “효율적인 경쟁을 통해 중국을 경쟁에서 능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한 대(對)중국 전략으로 △국내 강점을 기반으로 한 투자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의 제휴 △미국의 이익을 지키는 경쟁 등이라는 기존의 3가지 기조를 재확인했다.
러시아는 보고서에 71번이나 언급됐다. 보고서는 러시아에 대해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보듯이 국제 질서에 대한 기본법을 무모하게 조롱하면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 시스템에 즉각적인 위협을 야기하고 있다”며 “무모한 핵위협으로 세계 비확산 체제를 위협하고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도 “중국과 같은 능력은 결여하고 있다”며 러시아의 위협에 제약을 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북한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핵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 확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북한을 이란과 함께 불안정을 야기하는 ‘소규모(smaller) 독재국가’로 정의했다. 보고서는 “우리는 북한과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할 것”이라면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가시적 진전을 이루는 한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확장 억제력(extended deterrence)’을 강화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방위 약속도 재확인했다. 보고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개방되고 상호 연결된 번영의 안전한 지역으로 만드는 데 미국의 핵심 이익이 있다”며 “호주, 일본, 한국, 필리핀, 태국 등에 대한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고, 동맹을 계속 현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유럽과의 관계 강화, 기후변화 협력 심화, 군 현대화 등의 내용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