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섣부른 탄핵 주장 중도층 이탈 부추길 수도”
‘대통령 탄핵’이 여의도 화두로 부상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진보 단체 주도 집회 무대에 올라 “윤석열 정부가 5년을 채우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다. 여당이 크게 반발하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윤(反尹) 정서에 기대 탄핵을 언급하기에는 이른바 ‘반문재인‧반이재명’ 정서도 상당하다는 분석이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 퇴진론’을 편 김용민 민주당 의원 발언을 두고 연일 날 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12일 “윤석열 정부를 끝까지 5년 채우지 못하게 하고, 빨리 퇴진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한 김 의원에 대해 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윤석열 정부 퇴진을 운운하며 헌법질서 파괴를 선동한 김 의원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김 의원의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은 마각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시작부터 민주당의 유일한 목표는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는 것”이라며 “그것이 아니라면 민주당은 김용민 의원을 즉각 제명하기 바란다”고 했다.
대통령실도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헌정질서를 흔드는 행위”라며 강력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5년을 기다릴 수 없다’ 이런 발언은 헌정 질서를 흔들겠다는 얘기다”라며 “헌법상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대통령은 5년 임기가 보장돼 있고 그 임기는 탄핵 등 특정한 헌법질서에 따라서만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물러서지 않는 모양새다. 11일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맹자는 백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며 역성혁명을 주장했다. 왕이 왕답지 못하면 필부에 불과하다 했다”면서 “우리 헌정질서는 대통령답지 못한 사람을 결국 국민이 바꿀 수 있게 열어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직접 김 의원을 옹호하지는 않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김 의원을 직격한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민주당은 대신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장관 탄핵’, ‘유병호 사무총장 사퇴’ 등을 주장하며 공격 과녁을 옮기려는 모양새다.
정치권 일각에선 민주당이 탄핵 정국의 ‘역풍’을 우려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지만, 커진 ‘반윤’ 민심이 민주당에 힘을 실어줄 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실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20~30%대를 횡보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그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고 판단하긴 어렵다. 13일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실시한 정례조사에 따르면, 정당 선호도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0.6%포인트 상승한 41.5%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민주당 지지율은 1.4%포인트 오른 40.0%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에게 실망했지만,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의미다.
정진석 위원장을 비롯해 여권 지도부가 ‘친윤석열계’로 채워진 것도 민주당이 ‘탄핵론’을 밀어붙이지 못하는 요소라는 분석도 나온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에는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비박계 의원들의 동조가 있었다. 여권 내 분열이 야당이 탄핵을 밀어붙일 수 있는 동력이 된 셈이다. 그러나 이준석 전 대표가 징계로 물러난 현재, 여권 내 ‘비윤’ 세력은 크게 약화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 지지율이 10%선까지 하락하면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탄핵 카드’를 매만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현 시점에서 민주당이 먼저 탄핵을 추진할 경우 중도층이 반발하고 상대 진영이 결집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민주당 지도부가 대여 투쟁 강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민주당이) 다음 총선 때 탄핵 문제를 이슈로 전면에 내걸 수 있다. (탄핵 가결 정족수인) 200석을 얻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며 “다만 윤 대통령이 (탄핵 사유로 꼽을 만큼) 법률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무능하고, 지지율이 낮다고 탄핵을 밀어붙일 수는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탄핵을 너무 자주 언급하면 나중에 진짜 탄핵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사에서 인용한 여론조사는 지난 11~12일 전국 남녀 유권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RDD 방식의 ARS로 진행했다. 전체 응답률은 4.0%로 최종 1005명이 응답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