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양심·자유 따른 발언…4차례나 사과”
여야는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장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고발 여부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환노위는 이날 근로복지공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개시하기 전 김 위원장의 고발 문제를 두고 의사진행발언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주질의 시작 전부터 김 위원장의 지난 14일 국정감사장 발언에 대해 국회증언감정법 제13조 국회모욕죄와 제14조 위증죄로 고발을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김문수 증인은 윤건영 의원이 수령에게 충성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는데 이는 국회의원과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국회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과를 했다고 하지만 그 사과는 진심이 아닌 게 분명해졌다. 모욕의 의사가 명백한 게 확인됐다”며 “당일 오전에는 사과했다가 오후에는 그 취지를 번복해서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까지 ‘김일성주의자’ 그리고 총살감이라고까지 했다”고 말했다.
노웅래 의원도 “김 위원장의 고발 건은 얼렁뚱땅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며 “국회와 국민을 모독하고 능멸하는 등 (김 위원장이) 도를 넘어선 것을 보고도 정쟁을 통해 물타기 한다면 국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진영의 정치, 이념의 정치를 끝내기 위해서라도 국회법대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령님께 충성한다’는 과거 발언과 관련해 김 위원장에게 직접 사과를 요구했던 윤건영 의원은 “국회 권능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한다”며 “통상 이 정도라면 집권여당이나 대통령이 그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하든지 수습을 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발언이 김 위원장의 ‘양심의 자유’일 뿐 아니라, 국정감사의 본질에 더 집중해야 한다며 맞섰다. 이주환 의원은 “그날 전체적 상황을 보면 국회 권위를 훼손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기 힘들다”며 “윤건영 의원께서 ‘수령을 충성하느냐 안 하느냐’의 발언에 대해서 김문수 위원장이 정중하게 그날 4번에 걸쳐 모욕감을 느낄 수 있다고 사과한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지성호 의원은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환노위가 좀 본질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오늘에 와서도 (김 위원장에 대한 공방이) 계속 이어진다면 정말 집중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사노위 위원장을 다음에 올 때도 퇴출할 것이냐. 함께 일해야 한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건 본질”이라며 “경제정책, 노동정책을 들어야 하는 마당에서 국정감사를 파행하겠다는 소리에 정말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도 “김 위원장이 언제 국회를 모욕 했는가”라며 “(야당) 여러분이 묻지 않았느냐. 여러분이 물은 것에 대해 생각을 말한 건데 이건 신념의 자유이자 양심의 자유”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일성주의자’ 발언에 대해서도 “‘신영복 선생이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면'이라고 조건을 붙였다”며 "본인의 양심의 자유에 따라 말한 건데 무엇이 문제냐“고 반문했다.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되자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양당 간사는 적어도 오전 중에 (김 위원장에 대한 고발) 조치 방안에 대해 협의해주길 바란다”며 “협의가 안 된다면 위원장 판단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