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불거진 ‘카카오톡 먹통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냈다. 사태 수습과 재발 방지책 마련에 공감하면서다.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카카오 서비스는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가 기반 통신망과 다름없다”며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카오의 플랫폼 시장 독‧과점에 국가가 개입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발언 직후 여당에선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발언이 쏟아졌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사고 발생 시에 대한 보안시스템이 이렇게 허술했다는 점에 대해 국민 모두 놀라고 혼란스러울 것”이라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한국은 네트워크망 교란 같은 북한의 도발 위협에 충분히 대비해야 하는 만큼 안보 차원에서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가세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카카오 먹통 사태는 전 국민이 패닉에 빠진 국가 재난”이라며 “최근 최대 매출을 올린 카카오가 독점 지위를 유지하면서 공적 책임은 생각하지 않았다. 정부는 피해를 조속히 팡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관련 법안 발의까지 속전속결로 진행했다. 국회 과방위 소속 조승래 의원은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까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카카오 사태 이후 첫 관련 개정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