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톡 서비스 중단 사태와 관련 “전쟁 같은 비상 상황에 카카오톡이 먹통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도중 “온 국민이 다 카카오톡을 쓰고 있고 공공기관들까지 쓰고 있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만큼 심각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통신망 때문에 국가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마비되면 곤란하다는 취지의 지적이었다”라며 “외부의 의도된 공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모든 가정을 고려하고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으로서 걱정스러운 부분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윤 대통령이 정부가 사실상 국가기간통신망으로서 카카오의 영향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유사시 미비 사태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지난 주말 발생한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에 대해 “이번(지난) 주말은 아마 카카오를 쓰는 대부분 국민이 카카오 통신망 중단으로 인해서 서비스 중단으로 많이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가 기반 통신망과 다름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번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제도를 정비하라고 거듭 지시했다. 특히 국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기술적 측면의 보완책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이번 사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직속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를 상설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정보통신기술(ICT) 주무 부처인 과기부가 국민의 안정적인 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사실상 컨트롤타워 역할을 이어나가도록 하는 방안이다.
또 화재 진화를 위해 데이터센터 전원을 차단하면서 촉발된 이번 사태와 별도로,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해킹 공격 등의 상황에 대비해 국가안보실 산하 사이버안보비서관실이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