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야당의 '정치탄압' 공세에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이 총장은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는 적법한 절차였으며, 석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회유 의혹도 일축했다.
이 총장은 20일 열린 법사위의 대검 국감에서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 사무실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민주연구원이 민주당과 별도 법인이라지만 압수수색 결정을 내리는 것이 절대 용이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 오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오후 들어서는 연구원 내 부원장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민주당 반발로 대치하다 7시간여 만에 철수했다.
이 총장은 "(김 부원장)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면서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하지 않으면 5년, 10년 뒤 법률적·역사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영장을 집행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위법한 절차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를 압수수색 했던 전례 등도 조목조목 꺼냈다. 그는 "2016년 10월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당시 청와대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반하는 경우 거부하도록 돼 있는 형사소송법을 들어 거부했지만, 결국은 압수수색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부인 국회 의원회관에 대한 압수수색도 여러 차례 있었고,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에서 법원을 압수수색 한 일도 있었다"며 "이는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법원에서 발부해준 영장을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저희의 책무이자 의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총장은 "지금이라도 공당으로서 (민주당이) 영장 집행에 협력해주실 것으로 믿고, 지금도 기대하고 있다"며 추후 진행될 압수수색에 협조를 당부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압수수색이 정치 보복,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하는 데 동의하나"라고 묻자 이 총장은 "저희가 절대 다수를 가진 야당을 어떻게 탄압하고 보복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총장은 유 전 본부장을 회유해 진술을 받아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강변했다.
그는 "과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수사할 때 회유 문제가 나와서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검사들이 시달린다"며 "어떤 검사가 자기 인생을 유아무개라는 사람에게 걸 수 있겠나"라고 선을 그었다. 유 전 본부장이 검찰의 회유 시도를 폭로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다는 의미다.
유 전 본부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작년 4∼8월 김 부원장 요구에 따라 현금 총 8억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받은 돈의 자금 흐름 등을 추적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회유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 총장은 유 전 본부장이 이날 새벽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데 대해 "법원에서 추가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한 것"이라며 "1심 구속기간은 형사소송법상 최대 6개월인데 추가 기소를 해서 6개월이 연장돼 구속기간 1년이 됐다. 그 상황에서 다시 추가 기소를 했는데 병합이 되지 않고 영장 발부가 되지 않아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검 국감장은 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주고받으며 충돌하면서 아수라장이 됐다.
국감은 오전 민주당이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열리지 못했다가 오후 들어 민주당 불참 의사가 확인되면서 오후 3시부터 국민의힘과 시대전환만 참여한 가운데 여당이 사실상 단독 개의하기로 했다.
이에 민주당 법사위원들과 원내부대표단이 '보복수사 중단하라', '부패척결 민생국감' 등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국감장에 들어와 격렬하게 항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떳떳하게 수사받으라", "이재명 대표 개인 비리다. 누가 민주당을 탄압하나"며 맞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