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비은행권 '그림자금융' 규모가 4년 새 2배로 늘었다. 부동산 시장이 더 침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 8일 국내 비은행권 부동산 그림자금융 규모는 올해 9월 말 기준 842조3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연구원이 주최한 ‘2022년 금융동향과 2023년 전망 세미나’에서 나온 발언이다. 지난 2018년 말 449조원보다 87.3% 늘어난 수준이다.
부동산 그림자금융은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신용 중개(비은행 금융중개)에 관여하는 기관·활동 중 시스템 위험이나 규제 차익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 노출액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비은행권의 ▲부동산펀드 설정액 ▲특별자산펀드 설정액 ▲전업 부동산신탁사 수탁액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동산 PF 유동화 증권 ▲부동산 PF 채무보증 등이 포함된다.
연구원에 따르면, 부동산펀드 설정액은 2018년 78조7000억원에서 지난 9월 말 138조2000억원으로 75.6% 늘었다. 특별자산펀드 설정액도 같은 기간 71조3000억원에서 129조8000억원으로 82.1% 증가했다. 전업 부동산신탁사 수탁액은 지난 2018년 206조8000억원에서 지난 8월 386조2000억원으로 86.8% 늘었다.
PF대출도 증가했다. 보험사, 여전사, 저축은행, 증권사의 부동산 PF대출 규모는 2018년 42조3000억원에서 지난 6월 말 84조원으로 두 배 수준으로 불어났다. 부동산PF 유동화증권은 같은 기간 24조3000억원에서 40조원으로 64.6%, 부동산PF 채무보증 규모는 24조6000억원에서 62조8000억원으로 150% 증가했다.
연구원은 부동산시장이 침체할 위험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보험사나 여전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PF대출과 채무보증액을 늘려 조달금리가 높아지고 미분양도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아울러 주택가격이 추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 부동산 급매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이에 연구원은 정책 당국의 제도 장치 마련을 당부했다. 채권안정펀드 등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유동성 공급채널 추가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부동산 개발 자금조달 과정에서 지나친 부채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대신 연구원은 상장리츠 등 민간 투자자본을 활용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