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노동조합(소방노조)이 재난안전관리 총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경찰과 소방에 대해서만 집중 수사를 진행하고, 정작 총 책임자인 행안부 장관 등 윗선에 대해서는 수사 진척을 보이지 않는 데 대한 강구책이다.
14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국가공무원노동조합소방청지부(이하 공노청 소방노조)는 서울시 마포구 경찰청 특수본 사무실을 찾아 이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진영 소방노조 위원장은 “참사 당일 윤석열 대통령의 ‘행안부 장관을 중심으로 모든 관계부처와 기관에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1차 지시에도 이 장관이 이를 유기하고 현장을 방문했다”며 “경찰 및 소방의 총지휘책임자인 이 장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2의 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선 총 책임자에 대한 정확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해야한다”면서 “아수라장이 된 현장 대응 단계에서 현장 지휘관은 참사 현장을 모두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이 경험상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며 경찰과 소방에만 집중된 꼬리자르기식 수사를 꼬집었다.
소방노조 고발 법률 대리인인 최종연 변호사도 “행안부 장관으로서 참사 당시 어떠한 지휘와 감독을 했는지 구체적 내용이 파악돼야 할 것”이라며 “사망자가 늘어난 것에 대해 책임이 명확해질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가 인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지금까지 이런 참사에 최고 책임자에 대한 진상규명 혹은 적절한 조치가 이뤄진 적이 없고 현장 대원들을 중심으로만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사전에 핵심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람은 행안부 장관이나 그 윗선이므로 이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정확한 진상 규명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장 대응을 했던 분들을 일일이 재단하며 수사하게 되면 앞으로 대한민국 재난 현장에서 소방관들은 현장 지휘 과정에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무리한 진압을 할 수도 있다”고도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