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야당, 지역화폐 지원 예산 편성 두고 치열한 줄다리기
정부가 내년도 지역화폐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가운데, 경남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 발행액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종철 경남도의원은 16일 경남도의회 제400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경남사랑상품권을 비롯한 경남지역 제로페이 누적 결제실적은 서울을 제외하고 압도적인 전국 1위”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신 도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2022년 8월 말까지 경남지역 제로페이 누적 결제실적은 총 1조2260억이다. 이는 3위 강원(2852억원)보다 1조원 가량 많고, 5위 경기(1134억원) 실적의 11배에 달하는 액수다. 2022년 10월 기준 경남사랑상품권 가맹점(18만2263개) 중 소상공인 점포(17만4963개)는 96%를 차지한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QR코드 기반 전자결제 서비스지만, 2019년 8월부터 제로페이를 기반한 경남사랑상품권이 발행되면서 제로페이가 지역사랑상품권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신 도의원은 “경남의 소상공인들이 제로페이가 없었다면, 지난 3년 동안 카드사에 줘야 할 수수료는 160억원에 달한다”며 “그 돈을 경남 도민의 주머니에, 그리고 우리 지역에 머물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소상공인들은 수수료가 없고 입금이 빨라서 제로페이 선호도가 높다는 설명이다.
그는 “수천억원 세금 들여 공원을 만든다 해도 특정 대형업체 중심으로 전후방 효과가 나타나지만, 지역화폐는 농민부터 시작해서 도·소매업 영세상인과 소비자까지 두루 혜택을 보기 때문에 다들 제로페이를 구입하지 못해 ‘로또’로 부르는 것”이라고 했다.
신 도의원은 경남 지역화폐 확대 발행을 위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고, 경남도의 경남 지역화폐 발행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또한 청년 혹은 노인정책과 연계해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등 다양한 운용 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신 도의원은 “경남의 돈이 경남 안에서 돌아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것이 지역 소멸 대응”이라며 “지역화폐 국비 의존율이 57%나 되는 반면, 한자리 수 재정자립도가 6곳이나 되는 경남도의 재정자립도를 볼 때 국·도비 지원은 반드시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우후죽순 번졌던 지역화폐 사업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으로 총 7053억원의 국비가 소요됐던 사업이다.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국고 보조율을 높인 만큼 해당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11월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산소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에서 정부가 편성하지 않기로 했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올해와 같은 수준인 약 7050억원으로 되살렸다. 민주당 의원 4명, 국민의힘 의원 3명으로 이뤄진 예산소위에서 국민의힘이 반대 의견을 냈으나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이 단독으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정부의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원 예산 전액 삭감과 관련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9월2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고 보조 형태로 전국을 지원하는 것은 사업의 성격과 효과를 봤을 때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당시 추 부총리는 “지역화폐는 기초자치단체별로 다양한 이름·형태로 운영되고, 기본적으로 지역에 효과가 한정되는 사업”이라며 “중앙정부가 국민 세금 또는 빚으로 이를 운영하기 위해 재원을 배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교부세로 75조원이 내려가고 내년에도 올해보다 11조원의 재원이 더 내려간다”며 “이를 가지고 지자체가 정말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다면 우선순위를 조정해 선택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