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30일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탄압이 노골화됐다”고 일제히 비판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사령탑이었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치보복을 위해 검찰권을 남용하는 윤 정부와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원칙에 따라 정상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진 조치들을 마치 사전 공모와 은폐 의도를 가지고 이뤄진 조직적 범죄인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며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민감 정보를 삭제했다는 검찰 주장은 억측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 10월25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현 국방부 장관이 답변한 바와 같이, 검찰이 삭제됐다고 주장하는 정보의 원본은 여전히 존재하고, 현재도 열람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들은 “우리의 정보 자산 노출을 최소화하고, 정보가 불필요한 단위까지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배포선 조정은 정상적인 정보 관리의 일환이며, 오히려 이를 시행하지 않는 것은 보안 유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의 구속적부심 인용을 통해 검찰의 무리한 인신구속 시도의 부당함이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서 전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라는 것을 반증한다”고 비판했다.
입장문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해 이철희 전 정무수석 등 문 정부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을 지낸 인사들도 이름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