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정부 처음 편입 않겠다 발표…입장 변함 없어”
국방부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대신 독자적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미사일 방어를 위하여 독자적으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구축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미 MD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문 부대변인은 “MD와 관련해 20여 년 전에 정부가 처음으로 편입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그 후 정부가 바뀌어도 항상 이 입장은 변함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연합 체계 하의 정보공유 등 상호 운용성에 기반한 한반도에서의 미사일 방어작전, 연합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부대변인은 “MD에 편입하려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예처럼 같은 시스템을 사용한다든지 공동으로 무기를 개발한다든지 등 여러 분야가 같이 이뤄져야 하는데 한국은 그러한 측면이 없다”며 “우리는 정보 공유라는 상호운용성에 기반한 방어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미·일 3국은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에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내 우주군을 창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나라가 사실상 미국의 MD체계에 편입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자, 이날 국방부가 해당 전망에 선을 그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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