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먼저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방침을 밝히면서 정부도 마스크 규제 해제 초읽기에 들어갔다. 방역당국은 향후 실내마스크 착용을 권고·자율로 전환하는 방식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감염 고위험군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선 의무를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이달 말 확정될 정부의 '마스크 로드맵'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까.
정부는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 코로나19 방역 정책의 핵심 중 하나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로드맵을 연내 확정한다. 의료시설과 등 고위험군의 이용이 잦은 시설이나 대중교통 등 인구가 밀집한 장소를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 규제를 남긴다는 방침이다. 의무 해제 시점은 신규 확진자 수와 위중증·사망자 발생 추세,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전세계 주요국 대부분이 한국보다 앞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정부는 이들 나라에서 여전히 마스크 착용 의무를 남겨둔 시설 등을 참고해 로드맵을 짤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미국과 영국, 프랑스, 덴마크, 슬로베니아, 튀르키예, 헝가리,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0국은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아예 없다.
그외 독일, 이탈리아 등 18국은 의료시설에서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18국 중 11국은 의료시설에 이어 사회복지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8국은 대중교통도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로 포함했다. 그외 약국이나 호스텔, 공공기관, 교정시설 등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두고 있는 국가들이 있다.
정부도 국내 상황에 맞춰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를 세분화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 그리스, 싱가포르는 의료·사회복지 시설과 대중교통에서만 착용 의무를 두고 있다. 대만은 민간사업장을 제외하고 슈퍼·마트, 종교시설, 공항 스포츠 경기장, 교육기관 등 나머지 실내 장소에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집트 만이 한국과 같이 여전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두고 있지만 단속이 없어 마스크를 쓰는 이들이 많지는 않은 실정이라고 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를 두고 찬반 의견이 나뉘지만, 이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실내마스크 착용에 따른 효과가 예전보다 덜하다는 공감대가 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코로나 감염자가 중환자가 되지 않도록 초기 진단, 초기 치료에 집중하는 방역체제로 전환돼야 한다"면서 "우선 유아들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환기가 잘되는 시설 위주로 순차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자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인데, 일본조차 2m 이상 거리가 있고 대화가 없는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대중교통 이용 시에도 출퇴근 시간이나 혼잡한 경우에만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고한다.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엄중식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중대본 내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리고, 지자체 간에도 의견이 달라 로드맵이 어떻게 짜여질지 예상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정부가 마스크 규제 해제에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 1월 말 예정이었던 마스크 착용 해제 논의를 갑자기 앞당긴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엄 교수는 "코로나19 환자 병상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1월까지는 폐렴, 독감 등에 따른 중환자 증가로 의료진에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며 "7차 유행 등 기존 예측과 달라진 게 없는데, 무턱대고 논의를 앞당겨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방역을 잘하고 치명률이 낮은 나라들을 따라가야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는 스웨덴은 우리보다 치명률이 7배, 미국은 10배가 높다. 그런 나라들을 쫓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이유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