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주민동의가 전제돼야”
박완수 경남지사는 27일 “김해는 발전 잠재력을 바탕으로 경남의 대표도시로 한층 발전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이날 김해시청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를 통해 “(김해는) 고속도로와 산업단지를 고루 갖추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진해신항과 가덕신공항이 조성되면 관광과 물류 등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을 창출해 또 다른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참석한 시민 200여 명에게 희망을 전했다.
경남도는 가야문화권 조사연구와 정비사업을 추진해 고대 금관가야의 유산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 김해를 역사·문화도시로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화포천 국가습지생태원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마련하고, 공공의료원 건립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과 동남권 광역철도망 구축 등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초정~화명 광역도로 건설에 대한 경남도의 지원을 건의했다.
도민과의 대화에 앞서 박 지사는 김해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어르신들을 위한 배식 봉사활동에 참여했고, 사회복지관 이용자와 종사자를 격려하는 등 사회복지 일선 현장을 직접 둘러봤다.
◇ 경남도-금융기관, 원자력산업 육성지원 업무협약 체결
경남도는 27일 경남도청 회의실에서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기술보증기금과 경남의 원자력산업 분야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경남 원자력산업 육성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병규 경남도 경제부지사, 허윤석 기술보증기금 경남울산지역본부장, 정윤만 BNK경남은행 여신 영업본부장, 정영철 NH농협은행 경남영업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그동안 원전기업 간담회 시 여러 차례 요구된 금융지원에 관한 것인데, 경남도는 원전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금융부담 완화에 도움이 제공하기 위한 협약을 마련했다.
협약에 따르면, 경남도는 연 5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자금을 신설해 기업에 최대 2%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농협은행과 경남은행은 대출금리를 최대 1%p 우대하고, 각 2.5억원씩 최대 5억원을 기술보증기금에 특별출연한다. 기술보증기금(기보)은 이 특별출연금을 활용해 20배수인 1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 상품을 만든다.
지원 대상은 원자력산업 분야 중 경남에 소재한 중소·벤처기업으로 원자력 분야 유자격공급자 등록증 보유기업과 국내외 원자력 분야 인증서 보유기업, 한국수력원자력㈜ 또는 두산에너빌리티㈜ 협력업체(원자력 분야)로 인정받은 기업 중 한 가지 이상 해당하는 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에 대한 지원 한도는 기업당 경영자금 20억원, 시설자금 50억원이다. 협약보증은 경영자금에 한해 최대 3년간 20억원 한도 내에서 적용되며, 보증 비율은 100%다. 이때 보증료는 최소 0.2%P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경영자금과 시설자금 모두 경남도의 이차보전 2%P와 은행 금리우대 1%P를 합쳐 최대 3%P의 대출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은 농협은행과 경남은행,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등 14개 금융기관의 경남지역 영업점에서 취급한다. 지원 희망 기업은 내년 1월2일부터 경남지역 14개 금융기관 영업점에 방문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협약보증은 1월 중 시행된다.
김병규 경제부지사는 “현장에 있는 원전 분야 기업인을 만나보면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늘 자금 확보였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원전기업 금융지원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남도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주민동의가 전제돼야”
경남도는 부산시가 건의한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 실시설계비가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에 일부 반영됨에 따라 ‘주민동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27일 경남도에 따르면, 12월24일 국회에서 의결된 2023년도 환경부 예산안에 ‘낙동강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 실시설계비가 부산시 건의로 일부 반영됐다. 6월30일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정부 사업으로 확정된 것이다.
앞서 지난해 6월24일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합천 황강 복류수(45만톤), 창녕강변여과수(45만톤)를 개발해 경남(48만톤 우선 배분)·부산지역(42만톤)에 공급하는 ‘낙동강유역 통합물관리방안’을 지역주민 동의 후 추진 등 조건부로 의결했다.
이에 경남도는 취수원 다변화 사업과 관련해 먼저 취수지역 주민동의가 전제돼야 하고, 취수지역의 주민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물 이용 장애 등 주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갖춘 대책이 있어야 하고, 부득이 주민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실질적인 보상과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아직 타당성조사 용역도 착수하지 않은 상황에서 취수지역 주민에게 사업이 주민동의 없이도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인식을 주기 때문에 이 예산은 반드시 주민동의 없이 집행하면 안 된다”며 “민관협의체를 통해 지역주민 동의 방법과 절차 등 논의를 진행하고, 이에 따른 주민동의를 반드시 얻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