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학 교수 1000여 명이 최근 윤석열 정부의 대학 교육 개혁안을 규탄하며 시국선언을 내놨다.
교수단체들이 모인 ‘공공적 고등교육 정책을 요구하는 전국교수연대회의’(교수연대)는 8일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된 ‘고등교육 시장화정책 폐기를 위한 전국 교수 1차 시국선언’ 기자회견에서 교육부를 향해 “당장 개정 추진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작년 12월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안(개정안)에 대한 정면 반박이다.
교수연대는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등 다수 교수단체가 지난 1일 결성한 교수단체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뿐 아니라 중도 성향인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성향이 상이한 총 7개 교수단체가 모였다는 의미를 지닌다는 설명이다. 이번 교수연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수들은 지난 1일 기준으로 1056명에 이른다.
교수연대는 “교육은 사회가 견지해야 할 공공적 가치인데 이를 훼손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최근 정부가 낸 대학 규제 완화 정책이 고등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할 것”이라면서 “성향이 다른 전국 단위 교수단체들이 한 목소리를 낼 수 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학설립 운영 원칙은 사학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고 법인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면서 “(교육부) 장관이 바뀌자마자 대학 구성원과 대화나 공청회 없이 (규제 완화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교수연대는 개정안에 대해 “교육기관이 지켜야할 최소한의 규정까지 모두 삭제했다”면서 “대학설립·운영 4대 요건(교사·교지·교원·수익용 기본재산) 기준을 대폭 낮춰서 대학의 질적 수준을 떨어뜨리고, 그렇게 해서 생긴 돈을 사학법인이 챙기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이 지난 1995년 ‘5·31 교육개혁’과도 유사한 면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5·31 교육개혁은 대학의 설립과 운영기준을 대폭 낮추고 대학의 수를 늘리는 것이 골자였다”면서 “국제 경쟁이 가속화되고 학령인구가 감소되기 시작한 시점에서 거꾸로 간 개혁의 후유증이 오늘날 대학이 직면한 모든 위기의 근원”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개정안 내용이 합리적인 내용이라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공론의 장으로 나와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부총리와의 면담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항의 방문 및 추가 기자회견 등에 나설 수 있다고도 예고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을 작년 12월부터 오는 13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온라인 수업의 확대 등 교육계의 새로운 변화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손보고,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끌어낸다는 취지다.
가장 논란이 된 건 대학설립·운영규정 4대 요건에 대한 주요 개편 방향이다. 대학이 전체 교원의 3분의1까지 겸임 혹은 초빙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방안(현행 5분의1), 학과 신설 및 폐지 등 구조조정시 교원확보율을 조정 전 이상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이를 두고 정규 교수보다 비정규 교수를 더 기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처우 악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이어져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