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수사한 ‘검사 윤석열’과 50억 클럽 실체 규명위해 특검 불가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뇌물 혐의 '무죄' 역풍이 거세다. 사법부의 1차적 판단이 나왔지만 오히려 이 선고가 특검으로 가는 도화선이 될 조짐이다. 야당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종잣돈이 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며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의도된 무능' 드러내며 특검 명분 키운 檢
더불어민주당은 곽 전 의원의 50억원 뇌물 혐의 무죄 판단 결과를 두고 검찰을 맹비난하며 '특검 불가피론'에 불을 붙였다. 법원이 아들 병채씨의 '독립생계'를 이유로 곽 전 의원에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던 배경에는 검찰의 부실한 수사와 미진한 공소유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는 곽 전 의원과 박영수 전 특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지검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 검찰과 법조계 유력 인사들의 이름이 줄줄이 나열됐다.
곽 전 의원과 병채씨가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긴 이 녹취록은 그러나 재판에서 배척됐다. 검찰과 법원은 이 녹취록이 '허풍이었다'는 김만배씨의 진술에서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검찰이 사실상 '50억 클럽' 실체 규명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 출신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곽 전 의원 무죄는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탓이 크다며 "검찰의 의도된 선택적 무능"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견고한 '법조 카르텔'이 확인된 곽 전 의원 수사와 선고 결과가 역설적으로 특검 도입 필요성을 보여줬다고 지적한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함께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에 대한 '쌍끌이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돈' 누구에게, 어떻게 갔나…주목 받는 부산저축은행 사태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9일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사건의 실체는 결국 '돈'을 좇아야 한다며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정조준했다.
대책위는 "대장동 사건은 전직 검사, 금융, 언론 등 비리세력이 관련돼 벌어진 사건이고 그 중심에는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관련 의혹이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2012년 2월21일 선고된 부산저축은행 사건 판결문에는 검사 윤석열, 이원석, 주진우의 이름이 적시돼있다"며 "판결문에 현직 대통령, 현직 검찰총장, 현직 대통령실 법무비서관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할 검사가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대장동 일당은 부동산 개발 사업을 전개하면서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 1155억원을 종잣돈으로 활용했다. 당시 대검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자 김만배가 '50억 클럽'에 등장한 박영수 전 특검을 통해 대출 브로커의 선처를 부탁했다는 진술이 법정에서 나오기도 했다.
남욱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대장동 배임 혐의 재판에서 "대검 중수부가 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자 김만배가 수사팀에 '알고 있던 쪽'에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의 선처를 바란다는 부탁을 직접 했다고 들었다"고 증언했다. 남 변호사는 김만배가 브로커 조씨에게 박영수 전 특검을 소개해줬고, 대검 중수부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던 주임 검사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민주당은 "대장동 일당들이 저축은행 대출금을 종잣돈처럼 빼 쓰는 동안 다른 한편에선 평생 모은 돈을 다 잃고 길거리에 나앉거나 병이 들거나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버린 3만8000명의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있었다"며 "피해금액 중 1155억원이 브로커 손을 거쳐 대장동 일당에게 흘러갔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의원은 "모든 불법 비리와 관련해서는 돈의 흐름을 좇아야한다"며 "종잣돈 마련을 위한 불법대출 1155억원부터 운영자금 조달, '50억 클럽'을 비롯해 거기서 조달된 자금이 법조계나 여러 분야에 나눠진 내용에 대해서는 1년4개월이 경과했음에도 자금 추적과 관련된 이렇다 할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검찰의 선택적 수사를 직격했다.
민주당은 현재까지 확인된 검찰의 대장동 수사는 '불공정 논란'을 불식시키기 어렵다며 "특검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에 힘을 합쳤던 정의당도 민주당과 동일한 입장을 냈다.
정의당은 곽 전 의원의 뇌물 무죄 선고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판결이라는 여론이 즐비하다"며 특검을 통해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적 의혹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특권 카르텔로 법망 빠져나가기가 이뤄지는 이런 일이야말로 특검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성토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검찰과 사법부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개선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온 국민이 직감하고 있다"며 "특검을 포함해 곽상도 50억 뇌물혐의와 대장동 50억 클럽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