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사법부와 검찰을 작심 비판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뇌물죄 혐의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게 ‘비상식적’이라고 주장하면서다.
홍 시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의 봐주기 수사인지, 무능에서 비롯된 건지 판사의 봐주기 판결인지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그 검사 사법시험은 어떻게 합격했나? 검사가 이러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말도 나오지”라고 꼬집었다.
이어 “통상 뇌물 사건은 주고받은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유무죄가 갈리고, 곽 전 의원 사건처럼 돈은 받았는데 직무 관련성을 내세워 무죄가 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었다”며 “그사이 법조계에서는 직무 관련성 입증을 완화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서는 맞는지 모르지만, 경제 공동체론을 내세워 무죄를 방지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 보 양보해서 그래도 뇌물 입증에 자신이 없었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은 검토나 해보고 수사하고 기소했는지 공소장 변경은 검토나 해 봤는지 어이없는 수사이고 판결”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전날에도 곽 전 의원 사건의 판결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두고 “요즘 판·검사는 정의의 수호자라기보다 샐러리맨으로 돼버려서 보기 참 딱하다”라고 비난했다.
앞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건’ 일당에게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알선수재) 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